‘배상 외면’ 미쓰비시 재산 매각명령 가능해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에 대한 법원의 매각 명령이 오늘부터 가능해집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매각명령과 관련해 심문서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효력이 어제(10일)부터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3월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