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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 갈등 30여 년째…“법 개정 시급”
입력 2020.11.11 (09:20) 수정 2020.11.11 (11:28) 뉴스광장(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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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충북과 경북의 갈등이 3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난개발을 막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송근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환경영향평가 신청이 또다시 반려된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의 사업 시행허가 취소 판결, 2015년과 2018년, 환경영향평가 반려에 이어 벌써 다섯 번째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번에도 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아니라, 재추진이 가능한 '반려'에 그쳐섭니다.

이런 온천 개발 갈등 해결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관련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성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면 다시는 신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법이 무분별한 온천 개발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온천법은, 일부 '유해' 성분이 기준치 이하인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를 모두 '온천'으로 규정합니다.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갖춰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하 100m에서 100m씩 굴착할 경우 2.5도씩 온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일정만 파게 되면 성분과 상관없이 무조건 온천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연수/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국가가 나서서 필요 없는 온천, 무분별하게 개발된 온천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온천공에 대해서 폐쇄를 명령하는 길밖에 없다."]

정부도 20년 이상 개발이 중단된 온천의 지구 지정 해제 등에 나선 가운데, 문장대 온천을 둘러싼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 30여 년째…“법 개정 시급”
    • 입력 2020-11-11 09:20:13
    • 수정2020-11-11 11:28:47
    뉴스광장(청주)
[앵커]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충북과 경북의 갈등이 3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난개발을 막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송근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환경영향평가 신청이 또다시 반려된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의 사업 시행허가 취소 판결, 2015년과 2018년, 환경영향평가 반려에 이어 벌써 다섯 번째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번에도 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아니라, 재추진이 가능한 '반려'에 그쳐섭니다.

이런 온천 개발 갈등 해결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관련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성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면 다시는 신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법이 무분별한 온천 개발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온천법은, 일부 '유해' 성분이 기준치 이하인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를 모두 '온천'으로 규정합니다.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갖춰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하 100m에서 100m씩 굴착할 경우 2.5도씩 온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일정만 파게 되면 성분과 상관없이 무조건 온천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연수/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국가가 나서서 필요 없는 온천, 무분별하게 개발된 온천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온천공에 대해서 폐쇄를 명령하는 길밖에 없다."]

정부도 20년 이상 개발이 중단된 온천의 지구 지정 해제 등에 나선 가운데, 문장대 온천을 둘러싼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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