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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주호영 “수사 경험 없는 공수처장이 어떻게 권력실세 수사하나…검찰과 법원 잡을 괴물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속내 드러나”
입력 2020.11.11 (09:33) 수정 2020.11.11 (10:34) 김경래의 최강시사
- 윤석열 총장 어떻게든 잡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광인전략, 제 발등 찍기
- 법무부가 일선지검에 직접 특활비 배정? 검찰을 맘대로 하겠다는 것
-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 청와대 비롯해 정부 특활비 재점검해야
- 추-윤 갈등, 정리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 경질해야
- 공수처 위법성 문제의식 없는 후보가 오히려 문제.. 야당 추천인사 대통령 뽑을 리 없어, 어차피 들러리
- 수사경험 없는 공수처장이 어떻게 권력실세 수사하나, 검찰과 법원 약점 잡을 괴물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속내 드러낸 것
- 3석 보유한 국민의당이 신당창당?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정치인 신뢰만 떨어뜨려.. 힘 합쳐야 한다는 생각은 같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1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 김경래 : 특활비 논란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 내년 재보궐선거. 언제나 그렇지만 정치권에는 현안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주호영 :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김경래 : 특활비 논란, 추미애, 윤석열 이 갈등의 연장선에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추 장관한테 “광인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인 전략,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 주호영 : 이제 이 사태의 본질은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려고 달려드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하다하다가 안 되니까 특활비까지 문제 삼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법무부는 특활비를 외국인정책본부밖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법무부 장관 몫의 특활비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갖다 쓰겠죠. 그러면서 훨씬 자기가 위법이 많은 데도 이걸 특활비를 문제 삼아서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이런 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 장관이 도대체 매사에 왜 이럴까, 고민을 하고 주위에 상의를 하다보니 국제정치학의 협상론 중에 광인 전략이라는 게 있답니다.

▷ 김경래 : 이게 비속어가 아니라 협상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 주호영 : 공식 학술용어입니다, 광인 전략이.

▷ 김경래 : 나는 어떻게 망가질 각오가 되어 있더라도 너만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와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무너지고 망가지더라도 너만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광인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도 물어보니까 광인 전략 구사하는 거다, 나와 싸울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어떤 상처를 입어도 좋으니 당신만은 잡겠다라든지 이것만은 관철하겠다, 이거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제가 저도 보니까 앞뒤가 이해가 안 돼서 자기가 문제 제기하고 지금 더 나오겠습니다만 법무부 검찰국에 10억 정도의 특활비를 편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될 일이 생기고 더구나 지금 어제, 그제 법사위원들 법무부 검증에서 자기는 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조국 장관이나 그다음에 박상기 장관은 썼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자기가 문제 제기해서 지금 정부 안에 있는 모든 특활비가 다 문제될 수 있거든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수사도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고발해서 시작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등 찍는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팩트를 정리하면 아까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썼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은 한 푼도 안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렇죠?

▶ 주호영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예를 들어 박상기 전 장관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은 특활비를 썼다, 이것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거죠?

▶ 주호영 : 그런데 추미애 장관 때는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달리 해석하면 그 이전에는 썼다고 볼 수 있고 안 그러면 이 정권 들어와서는 쓴 일이 없다고 할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추미애 장관이 설사 한 푼도 안 썼다고 할지라도 법무부 검찰국에서 없는 특활비를 10억을 검찰 것을 가져다 썼다면 그거 다 추미애 장관 책임이죠, 법무부 장관이니까.

▷ 김경래 : 그런데 검찰국이 특활비를 쓰는 것은 많이들 알려진 이야기고 그 전부터 계속되어왔던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주호영 : 작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벌써 문제 삼았습니다. 특활비를 쓸 수 없는 부서가 쓰는 것은 되지 않고 그다음에 특활비 규모라든지 지출내역에 관해서 더 검증을 하고 예산 편성하자고 했는데 작년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심사 없이 다 통과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썼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일선 지검에 내려보내는 특활비 배분 문제를 추미애 장관이 애초에 제기했어요. 앞으로는 특활비 배분을 법무부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무소불위의 장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청을 별도로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법무부 검찰국 산하에 붙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대검찰청이 정부의 외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정부기관 중에 외청들은 모두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검찰청만 편성권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안 준 이유는 뭐냐, 예산 편성권을 가지려면 국회에 와서 예산 요구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는 수사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고 예산 요구하는 것이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한 것인데, 그래서 법무부가 대신 한 것인데 그런 어떤 왜 대검이 예산 편성권을 안 가지는지부터 하면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도 검찰총장이 가지고 검찰총장은 일일이 수사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에는 특활비가 많이 필요하다면 많이 주고 필요하지 않다면 적게 주고 이러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관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이 없습니다. 보고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보고도 받을 수 없고 지휘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특활비를 자기가 빼앗아다가 자기가 분배한다는 말은 검찰의 수사를 간섭하겠다, 그다음에 수사 지휘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가지는 예산 배분권 여기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검찰이 하는 것은 모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의 다름이 아니죠.

▷ 김경래 :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특활비 문제가 제기된 김에 국정조사 특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 뭐 청와대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되나요?

▶ 주호영 : 이게 진작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적어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한 해의 정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1조 가까이 됩니다, 1조. 이게 그냥 추미애 장관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눈 먼 쌈짓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격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걸 정확하게 봐야 하고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와대의 특활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청와대가 개개별로 쓰는지 이것을 대통령이 쓰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 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그다음에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런 활동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항목으로 편성해줘야지 사후 검증도 어렵고 필요하면 영수증을 안 내도 되는 이런 예산으로 국민 혈세 1조 원을 매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원칙적으로는 없애자, 이런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주호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수사범을 잡는 데에 거기에 협조하는 정보원에게 어느 정도 돈을 줄 필요가 있다. 영수증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 활동, 수사 활동에는 꼭 필요한 영역인데 너무 확대되고 너무 남용되는 것이 문제죠.

▷ 김경래 : 검찰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면요. 지금 월성1호기 관련해서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대전지검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여당에서는 정부 정책에까지 검찰이 관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야당의 고발에 의한 청부 수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정책을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책을 변경하든지 변환하면 지켜야 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요. 그러면 민주당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정권들이 자원 외교를 하고 4대강 사업하는 것은 전부 정책의 문제인데, 그거 왜 처벌하자고 하고 수사하자고 했습니까? 이건 이율배반이고 자기모순이죠. 그리고 이번 탈원전 과정에서는 우선 정부의 공문서 444개를 야밤에 들어가서 무단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문서 손괴 똑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수사하지 말자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더구나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그런 절차적인 문제로 월성1호기 바로 폐쇄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너 죽을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 김경래 : 일단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요.

▶ 주호영 : 그게 직권남용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이야기를 하면 기본은 맞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갈등 이게 계속되고 있어서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진퇴를 결정해야 된다, 윤석열 총장.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주호영 :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장기간 꼴사납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은 참 짜증나죠. 이 문제를 정리할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 팀을 법무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보면 며칠 사이에 보면 윤석열 총장 부인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추미애 장관과 같은 계라고 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통째로 모두 기각이 됐거든요. 결국 추미애 장관은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슨 수를 쓰든지 막으려고 하고 정권과 반대 측에 있는 수사는 무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추미애 장관 경질해야죠.

▷ 김경래 : 추미애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 주호영 :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아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공수처장 관련해서요. 지금 후보가 11명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야당이 추천한 후보 손기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석동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당 측에 공천 신청을 했던 경력이 있었고 이거 야당에서 공수처 출범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올린 것 아니냐? 공정성 문제도 그렇고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 우선 저희들은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한 이후에 추천 내용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래 : 당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 주호영 : 그분들이 알아서. 왜냐하면 그분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중에 그렇게 추천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나중에 듣고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공수처는 위헌 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법조인은 사실 그 사람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요건도 못 갖춘 절차를 거치면서 헌법상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이상한 기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고 공수처장이 그것을 사건을 다 빼앗아갈 수 있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기관인 문제 인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추천 구조가 두 사람을 추천위원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대통령이 뽑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아마 동의를 받는 데도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들었어요. 우리 어차피 들러리 될 건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손기호 후보는 저도 사람은 이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들러리 될 건데 이렇게 언론에서 취재 들어오고 이거 나 안 하겠다, 이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참 이런 데에 능한데요. 공수처를 처음 십수 년 전부터 만들자고 한 목적은 고위청의 부정비리를 척결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위청의 부정비리 척결은 온데간데 없고 검찰을 잡아야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고 사실 민주당의 속내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이 자기들을 정권이 끝난 후라든지 혹은 정권 쪽에서 실세들을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검찰의 목덜미를 잡아서 자기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수처라는 속내를 지금 절절하게 드러낸 것이거든요. 고위청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려면 엄청나게 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수사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보면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고위청의 부정비리를 수사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이렇게 궤변으로 공수처의 성격도 왜곡해가고 공수처를 고위청의 권력 실세의 혹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들을 수사 못하게 제어하는 이런 괴물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공수처 설립의 애초 취지 중에 하나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 이 부분에 대한 견지의 측면도 분명히 있고 이래서 검찰 출신이 공수처장을 하는 것은 검찰의 이중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쪽에서는.

▶ 주호영 : 그러려면 검찰을 아예 없애야죠. 검찰을 국가의 공공권력 수사기관인데 그 검찰을 이렇게 못 믿으면 검사 출신을 정부에 한 사람도 쓰지 말아야죠. 지금 정부는 검사 출신들을 얼마나 많이 마음에 맞는 전직 검사들을 데려다 쓰고 그다음에 수사를 맡기고 이러는데 그러면 검찰을 아예 없애야 되지, 국가기관을 이런 식으로 불신하는 나라는 없고 그다음에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수사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 지금 문제되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수사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문제지 또 이런 것을 고치려면 진짜로 부정과 불의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든 조직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사람 의인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 갖다 놓는다는 것은 그냥 권력의 애완견으로 두겠다는 다름 아니죠.

▷ 김경래 : 그런데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 아닌가요?

▶ 주호영 :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이긴 한데 검찰에 대한 임명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권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도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론 이런 것들을 제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당 내에서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들이 조경태 의원 인터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주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 주호영 :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 신당을 만들면 몇 번째 만드는지 제가 헤아려볼 수 없습니다.

▷ 김경래 : 네 번째, 다섯 번째?

▶ 주호영 : 그런데 현실 정치는 어떤 당의 풍토나 정치권의 풍토를 바꿀 필요성은 있지만 당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정치 지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를 앞두고 자칫 그런 것을 잘못하면 진영 자체를 흐트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그런 취지라면 지금 현재 야권 지형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103석이고 국민의당이 3석밖에 되지 않는데 사전 조율을 거쳐서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꾸 그 정치인의 말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동력이 거의 없다고 보죠. 그리고 그렇게 개혁하려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면 되는 것이지 의원 3석 있는 국민의당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 여기 와봐라, 이런 모양새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 김경래 : 정당 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철수 대표와 선거 관련된 연대 이것들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주호영 : 저는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나 잘못에 대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저지하고 스톱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은 일치하는 것이고 그밖에 안보정책, 경제정책 또 이 정권이 특히 취약한 내로남불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같고 또 선거는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합쳐서 구도를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한 이런 측면 때문에 늘 저는 오래 전부터 힘을 합치고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든 힘을 합치고 같이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지금 안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을 못 들었습니다만 신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자, 그것은 내년 4월 7일 선거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너무 늦고 또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제안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 [최강시사] 주호영 “수사 경험 없는 공수처장이 어떻게 권력실세 수사하나…검찰과 법원 잡을 괴물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속내 드러나”
    • 입력 2020-11-11 09:33:08
    • 수정2020-11-11 10:34:33
    김경래의 최강시사
- 윤석열 총장 어떻게든 잡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광인전략, 제 발등 찍기
- 법무부가 일선지검에 직접 특활비 배정? 검찰을 맘대로 하겠다는 것
-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 청와대 비롯해 정부 특활비 재점검해야
- 추-윤 갈등, 정리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 경질해야
- 공수처 위법성 문제의식 없는 후보가 오히려 문제.. 야당 추천인사 대통령 뽑을 리 없어, 어차피 들러리
- 수사경험 없는 공수처장이 어떻게 권력실세 수사하나, 검찰과 법원 약점 잡을 괴물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속내 드러낸 것
- 3석 보유한 국민의당이 신당창당?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정치인 신뢰만 떨어뜨려.. 힘 합쳐야 한다는 생각은 같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1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 김경래 : 특활비 논란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 내년 재보궐선거. 언제나 그렇지만 정치권에는 현안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주호영 :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김경래 : 특활비 논란, 추미애, 윤석열 이 갈등의 연장선에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추 장관한테 “광인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인 전략,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 주호영 : 이제 이 사태의 본질은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려고 달려드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하다하다가 안 되니까 특활비까지 문제 삼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법무부는 특활비를 외국인정책본부밖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법무부 장관 몫의 특활비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갖다 쓰겠죠. 그러면서 훨씬 자기가 위법이 많은 데도 이걸 특활비를 문제 삼아서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이런 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 장관이 도대체 매사에 왜 이럴까, 고민을 하고 주위에 상의를 하다보니 국제정치학의 협상론 중에 광인 전략이라는 게 있답니다.

▷ 김경래 : 이게 비속어가 아니라 협상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 주호영 : 공식 학술용어입니다, 광인 전략이.

▷ 김경래 : 나는 어떻게 망가질 각오가 되어 있더라도 너만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와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무너지고 망가지더라도 너만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광인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도 물어보니까 광인 전략 구사하는 거다, 나와 싸울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어떤 상처를 입어도 좋으니 당신만은 잡겠다라든지 이것만은 관철하겠다, 이거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제가 저도 보니까 앞뒤가 이해가 안 돼서 자기가 문제 제기하고 지금 더 나오겠습니다만 법무부 검찰국에 10억 정도의 특활비를 편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될 일이 생기고 더구나 지금 어제, 그제 법사위원들 법무부 검증에서 자기는 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조국 장관이나 그다음에 박상기 장관은 썼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자기가 문제 제기해서 지금 정부 안에 있는 모든 특활비가 다 문제될 수 있거든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수사도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고발해서 시작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등 찍는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팩트를 정리하면 아까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썼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은 한 푼도 안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렇죠?

▶ 주호영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예를 들어 박상기 전 장관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은 특활비를 썼다, 이것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거죠?

▶ 주호영 : 그런데 추미애 장관 때는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달리 해석하면 그 이전에는 썼다고 볼 수 있고 안 그러면 이 정권 들어와서는 쓴 일이 없다고 할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추미애 장관이 설사 한 푼도 안 썼다고 할지라도 법무부 검찰국에서 없는 특활비를 10억을 검찰 것을 가져다 썼다면 그거 다 추미애 장관 책임이죠, 법무부 장관이니까.

▷ 김경래 : 그런데 검찰국이 특활비를 쓰는 것은 많이들 알려진 이야기고 그 전부터 계속되어왔던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주호영 : 작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벌써 문제 삼았습니다. 특활비를 쓸 수 없는 부서가 쓰는 것은 되지 않고 그다음에 특활비 규모라든지 지출내역에 관해서 더 검증을 하고 예산 편성하자고 했는데 작년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심사 없이 다 통과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썼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일선 지검에 내려보내는 특활비 배분 문제를 추미애 장관이 애초에 제기했어요. 앞으로는 특활비 배분을 법무부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무소불위의 장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청을 별도로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법무부 검찰국 산하에 붙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대검찰청이 정부의 외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정부기관 중에 외청들은 모두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검찰청만 편성권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안 준 이유는 뭐냐, 예산 편성권을 가지려면 국회에 와서 예산 요구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는 수사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고 예산 요구하는 것이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한 것인데, 그래서 법무부가 대신 한 것인데 그런 어떤 왜 대검이 예산 편성권을 안 가지는지부터 하면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도 검찰총장이 가지고 검찰총장은 일일이 수사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에는 특활비가 많이 필요하다면 많이 주고 필요하지 않다면 적게 주고 이러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관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이 없습니다. 보고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보고도 받을 수 없고 지휘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특활비를 자기가 빼앗아다가 자기가 분배한다는 말은 검찰의 수사를 간섭하겠다, 그다음에 수사 지휘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가지는 예산 배분권 여기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검찰이 하는 것은 모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의 다름이 아니죠.

▷ 김경래 :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특활비 문제가 제기된 김에 국정조사 특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 뭐 청와대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되나요?

▶ 주호영 : 이게 진작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적어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한 해의 정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1조 가까이 됩니다, 1조. 이게 그냥 추미애 장관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눈 먼 쌈짓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격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걸 정확하게 봐야 하고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와대의 특활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청와대가 개개별로 쓰는지 이것을 대통령이 쓰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 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그다음에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런 활동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항목으로 편성해줘야지 사후 검증도 어렵고 필요하면 영수증을 안 내도 되는 이런 예산으로 국민 혈세 1조 원을 매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원칙적으로는 없애자, 이런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주호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수사범을 잡는 데에 거기에 협조하는 정보원에게 어느 정도 돈을 줄 필요가 있다. 영수증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 활동, 수사 활동에는 꼭 필요한 영역인데 너무 확대되고 너무 남용되는 것이 문제죠.

▷ 김경래 : 검찰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면요. 지금 월성1호기 관련해서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대전지검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여당에서는 정부 정책에까지 검찰이 관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야당의 고발에 의한 청부 수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정책을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책을 변경하든지 변환하면 지켜야 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요. 그러면 민주당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정권들이 자원 외교를 하고 4대강 사업하는 것은 전부 정책의 문제인데, 그거 왜 처벌하자고 하고 수사하자고 했습니까? 이건 이율배반이고 자기모순이죠. 그리고 이번 탈원전 과정에서는 우선 정부의 공문서 444개를 야밤에 들어가서 무단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문서 손괴 똑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수사하지 말자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더구나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그런 절차적인 문제로 월성1호기 바로 폐쇄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너 죽을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 김경래 : 일단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요.

▶ 주호영 : 그게 직권남용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이야기를 하면 기본은 맞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갈등 이게 계속되고 있어서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진퇴를 결정해야 된다, 윤석열 총장.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주호영 :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장기간 꼴사납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은 참 짜증나죠. 이 문제를 정리할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 팀을 법무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보면 며칠 사이에 보면 윤석열 총장 부인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추미애 장관과 같은 계라고 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통째로 모두 기각이 됐거든요. 결국 추미애 장관은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슨 수를 쓰든지 막으려고 하고 정권과 반대 측에 있는 수사는 무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추미애 장관 경질해야죠.

▷ 김경래 : 추미애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 주호영 :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아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공수처장 관련해서요. 지금 후보가 11명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야당이 추천한 후보 손기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석동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당 측에 공천 신청을 했던 경력이 있었고 이거 야당에서 공수처 출범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올린 것 아니냐? 공정성 문제도 그렇고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 우선 저희들은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한 이후에 추천 내용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래 : 당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 주호영 : 그분들이 알아서. 왜냐하면 그분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중에 그렇게 추천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나중에 듣고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공수처는 위헌 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법조인은 사실 그 사람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요건도 못 갖춘 절차를 거치면서 헌법상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이상한 기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고 공수처장이 그것을 사건을 다 빼앗아갈 수 있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기관인 문제 인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추천 구조가 두 사람을 추천위원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대통령이 뽑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아마 동의를 받는 데도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들었어요. 우리 어차피 들러리 될 건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손기호 후보는 저도 사람은 이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들러리 될 건데 이렇게 언론에서 취재 들어오고 이거 나 안 하겠다, 이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참 이런 데에 능한데요. 공수처를 처음 십수 년 전부터 만들자고 한 목적은 고위청의 부정비리를 척결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위청의 부정비리 척결은 온데간데 없고 검찰을 잡아야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고 사실 민주당의 속내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이 자기들을 정권이 끝난 후라든지 혹은 정권 쪽에서 실세들을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검찰의 목덜미를 잡아서 자기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수처라는 속내를 지금 절절하게 드러낸 것이거든요. 고위청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려면 엄청나게 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수사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보면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고위청의 부정비리를 수사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이렇게 궤변으로 공수처의 성격도 왜곡해가고 공수처를 고위청의 권력 실세의 혹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들을 수사 못하게 제어하는 이런 괴물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공수처 설립의 애초 취지 중에 하나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 이 부분에 대한 견지의 측면도 분명히 있고 이래서 검찰 출신이 공수처장을 하는 것은 검찰의 이중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쪽에서는.

▶ 주호영 : 그러려면 검찰을 아예 없애야죠. 검찰을 국가의 공공권력 수사기관인데 그 검찰을 이렇게 못 믿으면 검사 출신을 정부에 한 사람도 쓰지 말아야죠. 지금 정부는 검사 출신들을 얼마나 많이 마음에 맞는 전직 검사들을 데려다 쓰고 그다음에 수사를 맡기고 이러는데 그러면 검찰을 아예 없애야 되지, 국가기관을 이런 식으로 불신하는 나라는 없고 그다음에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수사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 지금 문제되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수사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문제지 또 이런 것을 고치려면 진짜로 부정과 불의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든 조직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사람 의인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 갖다 놓는다는 것은 그냥 권력의 애완견으로 두겠다는 다름 아니죠.

▷ 김경래 : 그런데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 아닌가요?

▶ 주호영 :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이긴 한데 검찰에 대한 임명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권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도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론 이런 것들을 제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당 내에서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들이 조경태 의원 인터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주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 주호영 :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 신당을 만들면 몇 번째 만드는지 제가 헤아려볼 수 없습니다.

▷ 김경래 : 네 번째, 다섯 번째?

▶ 주호영 : 그런데 현실 정치는 어떤 당의 풍토나 정치권의 풍토를 바꿀 필요성은 있지만 당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정치 지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를 앞두고 자칫 그런 것을 잘못하면 진영 자체를 흐트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그런 취지라면 지금 현재 야권 지형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103석이고 국민의당이 3석밖에 되지 않는데 사전 조율을 거쳐서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꾸 그 정치인의 말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동력이 거의 없다고 보죠. 그리고 그렇게 개혁하려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면 되는 것이지 의원 3석 있는 국민의당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 여기 와봐라, 이런 모양새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 김경래 : 정당 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철수 대표와 선거 관련된 연대 이것들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주호영 : 저는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나 잘못에 대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저지하고 스톱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은 일치하는 것이고 그밖에 안보정책, 경제정책 또 이 정권이 특히 취약한 내로남불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같고 또 선거는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합쳐서 구도를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한 이런 측면 때문에 늘 저는 오래 전부터 힘을 합치고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든 힘을 합치고 같이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지금 안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을 못 들었습니다만 신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자, 그것은 내년 4월 7일 선거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너무 늦고 또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제안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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