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활비, 靑까지 들여다봐야…秋, 제 발등 찍어”

입력 2020.11.11 (09:36) 수정 2020.11.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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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 특활비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한 해 정부 예산 중에서 특활비가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청와대의 특활비도 청와대 (직원이) 개개별로 쓰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쓰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활비 논란을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광인전략’을 쓰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국제정치학 협상론 중에 ‘광인전략’이 있다며 “‘나는 이렇게 망가질 각오가 돼 있더라도 너만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와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광인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 장관이) 훨씬 자기가 위법이 많은 데도 이걸 특활비를 문제 삼아서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그제 법사위 법무부 검증에서 ‘자신은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전 조국 장관이나 그다음에 박상기 장관은 (특활비를) 썼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지금 정부안에 있는 모든 특활비가 다 문제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이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직접 일선 지검으로 내려보내겠다는 지시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특활비를 빼앗아다가 분배한다는 말은 검찰 수사를 간섭하겠다, 그리고 수사지휘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최근 월성1호기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정부 정책에까지 검찰이 관여한다’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모두 정부 정책문제인데, 그것은 왜 처벌하고 수사하자고 했냐”며 “이율 배반이고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장기간 꼴사납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이 참 짜증 나는 문제”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추미애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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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1-11 0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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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 특활비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한 해 정부 예산 중에서 특활비가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청와대의 특활비도 청와대 (직원이) 개개별로 쓰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쓰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활비 논란을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광인전략’을 쓰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국제정치학 협상론 중에 ‘광인전략’이 있다며 “‘나는 이렇게 망가질 각오가 돼 있더라도 너만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와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광인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 장관이) 훨씬 자기가 위법이 많은 데도 이걸 특활비를 문제 삼아서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그제 법사위 법무부 검증에서 ‘자신은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전 조국 장관이나 그다음에 박상기 장관은 (특활비를) 썼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지금 정부안에 있는 모든 특활비가 다 문제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이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직접 일선 지검으로 내려보내겠다는 지시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특활비를 빼앗아다가 분배한다는 말은 검찰 수사를 간섭하겠다, 그리고 수사지휘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최근 월성1호기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정부 정책에까지 검찰이 관여한다’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모두 정부 정책문제인데, 그것은 왜 처벌하고 수사하자고 했냐”며 “이율 배반이고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장기간 꼴사납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이 참 짜증 나는 문제”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추미애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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