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절대 우위’ 대법원 간 오바마케어…“폐지 안될 듯”

보수 절대 우위 구조로 재편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으로 10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의 폐지 여부 심리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벼르던 오바마케어인데 보수성향 대법관 2명이 유지 쪽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일단 폐지는 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0일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 등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낸 소송의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오바마 케어 유지 쪽에 기운 듯한 발언을 해 주목받았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은 “적절한 해결책은 의무가입 조항을 빼내고 나머지는 놔두는 것이라는 게 꽤 분명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은 트이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가 감세로 벌금을 내지 않게 할 때 법의 나머지 부분에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은 폐지 쪽에 기운 것으로 보였으며 새로 연방대법원에 입성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어느 쪽인지 읽기 어려웠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오바마케어 유지를 지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바마케어 유지에 필요한 과반 5명이 확보된 셈이라고 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