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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골프장 세금 혜택받으며 회원제 운영…관리 감독 ‘사각’
입력 2020.11.11 (10:27) 수정 2020.11.11 (12:02) 930뉴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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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 곳곳이 회원제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세인데요,

이를 관리, 감독할 규정조차 없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성의 한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지난 2016년 착공 당시 주주를 모집했고, 2년 뒤 영업을 시작하면서 주주들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줬습니다.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한 겁니다.

[골프장 이용자/음성변조 : "주주 회원의 경우에는 2만 원만 주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고, 일반인보다 선부킹을 해줬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대중제 골프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골프장 역시 두 달 전 편법 운영이 적발된 뒤에도, 여전히 주주회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돼 해마다 종합부동산세 90%를 감면받습니다.

국민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줬지만, 회원제로 편법 운영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은 물론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의 대중제 골프장은 모두 320여 곳.

이 가운데 상당수가 회원제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양경숙/국회의원/기획재정위 위원 : "회원제 변칙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매년 전국 골프장에서 수천억 원의 탈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기회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편법운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적이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중제 골프장 편법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 대중제 골프장 세금 혜택받으며 회원제 운영…관리 감독 ‘사각’
    • 입력 2020-11-11 10:27:20
    • 수정2020-11-11 12:02:40
    930뉴스(대구)
[앵커]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 곳곳이 회원제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세인데요,

이를 관리, 감독할 규정조차 없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성의 한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지난 2016년 착공 당시 주주를 모집했고, 2년 뒤 영업을 시작하면서 주주들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줬습니다.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한 겁니다.

[골프장 이용자/음성변조 : "주주 회원의 경우에는 2만 원만 주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고, 일반인보다 선부킹을 해줬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대중제 골프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골프장 역시 두 달 전 편법 운영이 적발된 뒤에도, 여전히 주주회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돼 해마다 종합부동산세 90%를 감면받습니다.

국민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줬지만, 회원제로 편법 운영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은 물론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의 대중제 골프장은 모두 320여 곳.

이 가운데 상당수가 회원제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양경숙/국회의원/기획재정위 위원 : "회원제 변칙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매년 전국 골프장에서 수천억 원의 탈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기회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편법운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적이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중제 골프장 편법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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