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까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단계별 권고사항 마련

정부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2.5단계에서도 운영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계별 운영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1일)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은 의무화되고, 참여 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생활 시설'은 외출, 외박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면회도 일부 가능합니다.

1.5단계가 되면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명 이내로 운영해야 하고 실내에서 식사도 금지됩니다. 또, 생활 시설과 이용 시설 모두 시간제,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2.5단계에서는 정원의 30% 이하, 최대 50명 이내로 운영해야 하고, 3단계에서는 운영을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긴급돌봄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그제 기준 전국 사회복지시설 11만 5천여 개 가운데 90%에 달하는 10만 3천여 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며, 지침이 잘 시행되는지를 살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