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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권후보 1위’ 尹, 사퇴하고 정치해야”
입력 2020.11.11 (11:26) 수정 2020.11.11 (14:45) 정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1일) 예산결산특위에서 월성1호기 수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오늘 윤 총장이 대권후보 1위로 등극을 했다"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만약)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마 오늘부터 윤 총장에 (대권후보)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러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또, 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월성 1호기 수사가)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은 (의원님과) 저도 동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검찰이 같은 사건 3건을 각하한 적이 있다"며 "당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이사들에 대해서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여서 임무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 처리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월성1호기 수사참고 자료 검찰 송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대검으로 보낸 것에 대해 최 원장은 "관련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현재 감사 사항만으로 혐의가 완전히 인정돼서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고발할 정도의 구체적인 혐의 인정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왕왕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위원들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기대 의원이 '감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냐'고 질문하자 최 원장은 "의결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의를 제기한 감사위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대검에 보내고, 같은날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양 의원이 거듭 질문을 이어가자 최 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그런 말씀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추미애 “‘대권후보 1위’ 尹, 사퇴하고 정치해야”
    • 입력 2020-11-11 11:26:58
    • 수정2020-11-11 14:45:21
    정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1일) 예산결산특위에서 월성1호기 수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오늘 윤 총장이 대권후보 1위로 등극을 했다"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만약)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마 오늘부터 윤 총장에 (대권후보)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러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또, 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월성 1호기 수사가)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은 (의원님과) 저도 동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검찰이 같은 사건 3건을 각하한 적이 있다"며 "당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이사들에 대해서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여서 임무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 처리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월성1호기 수사참고 자료 검찰 송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대검으로 보낸 것에 대해 최 원장은 "관련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현재 감사 사항만으로 혐의가 완전히 인정돼서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고발할 정도의 구체적인 혐의 인정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왕왕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위원들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기대 의원이 '감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냐'고 질문하자 최 원장은 "의결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의를 제기한 감사위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대검에 보내고, 같은날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양 의원이 거듭 질문을 이어가자 최 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그런 말씀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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