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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다른 자가격리자 방문 벌금형
입력 2020.11.11 (13:56) 수정 2020.11.11 (14:04) 사회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에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올해 6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울산에 있는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많은 사람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다른 자가격리자 방문 벌금형
    • 입력 2020-11-11 13:56:50
    • 수정2020-11-11 14:04:13
    사회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에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올해 6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울산에 있는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많은 사람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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