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무위, “뉴딜펀드 예산 삭감 못한다는 여당…예산 심사 파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11일) 뉴딜펀드 예산 삭감 의견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89.7조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예산 삭감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해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뉴딜펀드 예산과 관련해 “혁신모험펀드의 투자 여력이 5조 원 이상 남은 상황에서 추가 뉴딜펀드 조성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삭감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고 버텼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 의원 일부는 삭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여당 지도부의 지침이 내려온 이후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며 지적했습니다.

또 “홍보비와 집합교육, 대규모 행사 예산, 국외업무여비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등의 삭감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 원안 유지를 위해 오히려 증액을 요구하면서 국회 예산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무위는 앞서 어제와 그제 이틀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었고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