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6개 시의회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지원해야”

서울을 포함한 6개 특별·광역시의회가 지하철 무임수송에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공동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1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국회와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인해 지난해 6개 도시에서 6,2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운영과 재무상태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앞으로 6조 1,980억 원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무임수송이 도시철도 운영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도시철도 운수수입은 상반기에만 2,431억 원이 감소했고,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재난기금 지급 등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해져 시설투자비 마련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6개 특별·광역시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교통시설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긴급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마련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