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변동 전기요금 반영 ‘연동제’ 도입, 환경요금 별도 부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유가 등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동제’와 ‘환경요금 분리 부과’ 방안 등을 시사했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오늘(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체계 구축방안 토론회’ 인사말에서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 분리 부과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연료비의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또 “에너지 분야 국가 최상위 정책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도 ‘연료비 등 원가 변동 요인과 외부 비용이 적기에 반영되는 요금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지난 6월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 중 정부 인허가를 받겠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연료비를 소매 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선 “도-소매 요금간 연계가 부족해 가격 신호 기능을 상실하고, 에너지 소비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가 등 전력 생산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요금 체계라는 겁니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가운데 산유국과 수력·원전 중심 국가를 제외하고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 구매 비용 등 기후환경요금을 분리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로 부과해 환경 비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진우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임지산 삼일회계법인 상무,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등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