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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윤건영 “바이든 측근 지난달 만났다…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입력 2020.11.11 (18:28) 수정 2020.11.11 (18:59) 정치
- 윤건영 “바이든 측근 프랭크 자누지 지난달 방한…한반도 정세 대화”
- 윤건영 “바이든 외교정책 키워드는 복원과 변화…동맹 중시·다자협력”
- 윤건영 “바이든, 오바마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 윤건영 “바이든과 관계된 모든 네트워크 총동원해야…K-방역도 활용”
- 윤건영 “바이든 시대 남북미 관계, 싱가포르 회담을 출발선으로 삼아야”
- 윤건영 “톱다운-바텀업 여부 중요치 않아…文 운전자 역할 확대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11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미국 내 상황은 여전히 어수선하지만 바이든의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내면서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조율한 분이죠. 현재 국회 외통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건영 안녕하세요?

◎박찬형 지금 먼저 미 대선 얘기부터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미 대선전을 지켜보셨을 텐데, 그전에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게 북미 관계를 위해서는 더 이로울 것 같다는 분석들을 많이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윤건영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나 명암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억측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 우리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윤건영 바이든 후보자, 지금은 당선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추진해왔던 미국 민주당 정부의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자 협력을 통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와는 다른, 특히 미국 민주당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공화당, 특히 네오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에서 오는 기대가 있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 차례 하면서 소통 채널이라든지 정상 간의 신뢰가 일정하게 형성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지점, 그리고 정책 리뷰를 하는데 최소한의 시간들이 소요된다는 지점들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워싱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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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강경화/외교부 장관
저와 폼페이오 장관은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한미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외교 당국 간 각 급에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반 동안 한미 정상 간의 굳건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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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강경화 장관은 바이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예전의,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을 그대로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전략적 인내를 할 것이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돌아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제 생각도 강경화 장관과 비슷합니다. 당시의 상황과 지금 다른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그때의 대한민국 정부가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핵 위협의 수준이 다릅니다. 당시와 지금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북한 핵의 위협은 미 본토에 대한 위협까지도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미 간에 맺어온 관계의 축적 정도가 다릅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 정도나 있었고요. 물론 공화당, 민주당 정당은 다르지만 그런 정상회담의 경험이라든지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축적된 경험이 다르다. 따라서 그런 전략적 인내로 다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저희 KBS 비롯해서 언론사들이 지금 확인을 했더니 바이든 보좌관 출신 프랭크 자누지가 10월에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고 해요. 왔다 간 자리에서 이인영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의원님 만나셨습니까?

▼윤건영 저도 만났습니다.

◎박찬형 만났습니까? 무슨 얘기 하셨나요?

▼윤건영 자누지 대표와 만났던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한반도 정세라든지 북미 관계, 그리고 동북아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이야기를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박찬형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이양 받은 다음에 그 이후까지 생각하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아요. 의견을 좀 교환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건영 당시로서는 이제 선거 전이었거든요.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대단히 조심스럽고, 자누지 대표의 입장도 조심스러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찬형 조심스럽게 얘기를 나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윤건영 네, 그렇습니다.

◎박찬형 이 자누지가 바이든 1기의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 정부 3기가 아닌 바이든 1기의 정부를 이끌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햇볕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하고 확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윤건영 저는 바이든 정부,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지금 상황에서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복원입니다. 외교적인 해법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동맹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다자를 우선시하는 것,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복원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귀환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큰 절대적 가치를 위해서 동맹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많이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사람이 바뀌겠죠. 기존의 트럼프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바이든의 사람들로 바뀔 것이고 정책에 대한 변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리 기후협약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바로 가입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변화와 복원이라는 키워드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한다면 이것은 오바마의 연속선상이 아니라 새로운 바이든 1기라는 게 당연하고, 아마 그리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찬형 과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 큰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2001년에 청와대에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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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조 바이든/2001년 당시 미 외교위원장
바이든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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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바이든 당선인,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방한했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바이든 외교위원장의 햇볕정책 적극 지지 의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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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대중/전 대통령(2001년)
오늘 민주 공화 양당의 중진 여러분들 모시고 또 한국과의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는 미국 의원 지도자분들을 모시게 돼서 매우 의미가 크고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위원장께서는 저희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시고 또 이번 출국 전에도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오신 것을 잘 알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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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특히나 이날 오찬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넥타이를 바꿔 매면서 친분을 과시하시도 했는데, 20년 만에 들어선 한미 진보 정권 조합이 주목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자서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어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 관계의 연결고리 속에 있는 인물들을 적극 활용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당선인과 관계되는 모든 네트워크를 찾아서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통령 시절에, 또는 상원외교위원장 시절에 우리를 방문해서 연계돼 있던 부분들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 체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 일성으로 이야기한 게 미국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 TF를 만들겠다고 하고 실제로 코로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K-방역을 통해서 바이든 신임 행정부와의 그런 협력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문재인 대통령과 내일쯤 통화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 청와대 출입기자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첫 통화에서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 얘기 나누겠죠. 북한과의 얘기, 그런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맞습니다. 아마 내일쯤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가 연결되는 것 같고, 아마 첫 통화에서는 깊이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큰 원칙들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화의 필요성, 그리고 한반도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큰 기조와 방향을 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박찬형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북한을 묘사하는 게, 북한의 경우 위원장을 불량배로 묘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펼쳐왔던 본인의 정책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보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이런 걸 보면 이전 트럼프 때와, 그래서 트럼프 때와 달라지고 우리나라에 불리해질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도 좀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저는 미국 바이든 신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섣불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보면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의 정책 리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게 되죠. 즉 한반도 정책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동아태 차관보 같은 경우에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5~6개월 걸립니다. 이런 과정들, 정책 리뷰 과정과 사람을 새롭게 뽑는 과정이 있을 거다. 그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의 기조가 수립된다. 이 과정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출발선상을 어디로 놓고 볼 것인가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와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저는 출발선상이 싱가포르 회담에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어떤 의미에서요?

▼윤건영 북한과 미국이 70년 만에 만났던 게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성과가 있죠. 합의사항을 네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절반의 성공인 셈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에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도 전임 대통령이긴 하지만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합의 사항입니다. 국가 대 국가가 합의한 사항이죠. 두 번째로는 그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즉 남북미 모두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 내용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남북미 3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선을 어디로 잡을 거냐, 싱가포르 회담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100m 경주로 예를 든다면 한 30m는 앞서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자, 라는 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실패한 하노이 회담에서 출발하자든지 하면 남북미의 관계는 더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결국에는 이번에 또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동안은 정상들끼리 의사 결정을 하다가 이제는 밑에서부터 바텀업을 워낙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대통령의 역할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찬형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윤건영 바텀업 방식이나 톱다운 방식이냐 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든 미국의 입장에서든 서로 탐색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인 바이든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뢰 관계가 맺어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구할 것이고요.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인 대한민국의 말을 듣지 북한의 말을 듣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맹인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즉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더욱더 그 역할과 포지션이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실 때 인수인계 받고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 정권 말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폭이 좁을 것 같다는 예상도 하는데,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나요?

▼윤건영 일부 동의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정책 리뷰를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즉 북미 관계를 견인해내고 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훨씬 더 레버리지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윤건영 고맙습니다.
  • [사사건건] 윤건영 “바이든 측근 지난달 만났다…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 입력 2020-11-11 18:28:18
    • 수정2020-11-11 18:59:02
    정치
- 윤건영 “바이든 측근 프랭크 자누지 지난달 방한…한반도 정세 대화”
- 윤건영 “바이든 외교정책 키워드는 복원과 변화…동맹 중시·다자협력”
- 윤건영 “바이든, 오바마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 윤건영 “바이든과 관계된 모든 네트워크 총동원해야…K-방역도 활용”
- 윤건영 “바이든 시대 남북미 관계, 싱가포르 회담을 출발선으로 삼아야”
- 윤건영 “톱다운-바텀업 여부 중요치 않아…文 운전자 역할 확대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11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미국 내 상황은 여전히 어수선하지만 바이든의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내면서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조율한 분이죠. 현재 국회 외통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건영 안녕하세요?

◎박찬형 지금 먼저 미 대선 얘기부터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미 대선전을 지켜보셨을 텐데, 그전에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게 북미 관계를 위해서는 더 이로울 것 같다는 분석들을 많이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윤건영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나 명암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억측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 우리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윤건영 바이든 후보자, 지금은 당선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추진해왔던 미국 민주당 정부의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자 협력을 통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와는 다른, 특히 미국 민주당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공화당, 특히 네오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에서 오는 기대가 있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 차례 하면서 소통 채널이라든지 정상 간의 신뢰가 일정하게 형성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지점, 그리고 정책 리뷰를 하는데 최소한의 시간들이 소요된다는 지점들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워싱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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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강경화/외교부 장관
저와 폼페이오 장관은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한미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외교 당국 간 각 급에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반 동안 한미 정상 간의 굳건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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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강경화 장관은 바이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예전의,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을 그대로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전략적 인내를 할 것이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돌아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제 생각도 강경화 장관과 비슷합니다. 당시의 상황과 지금 다른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그때의 대한민국 정부가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핵 위협의 수준이 다릅니다. 당시와 지금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북한 핵의 위협은 미 본토에 대한 위협까지도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미 간에 맺어온 관계의 축적 정도가 다릅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 정도나 있었고요. 물론 공화당, 민주당 정당은 다르지만 그런 정상회담의 경험이라든지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축적된 경험이 다르다. 따라서 그런 전략적 인내로 다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저희 KBS 비롯해서 언론사들이 지금 확인을 했더니 바이든 보좌관 출신 프랭크 자누지가 10월에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고 해요. 왔다 간 자리에서 이인영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의원님 만나셨습니까?

▼윤건영 저도 만났습니다.

◎박찬형 만났습니까? 무슨 얘기 하셨나요?

▼윤건영 자누지 대표와 만났던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한반도 정세라든지 북미 관계, 그리고 동북아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이야기를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박찬형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이양 받은 다음에 그 이후까지 생각하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아요. 의견을 좀 교환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건영 당시로서는 이제 선거 전이었거든요.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대단히 조심스럽고, 자누지 대표의 입장도 조심스러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찬형 조심스럽게 얘기를 나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윤건영 네, 그렇습니다.

◎박찬형 이 자누지가 바이든 1기의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 정부 3기가 아닌 바이든 1기의 정부를 이끌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햇볕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하고 확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윤건영 저는 바이든 정부,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지금 상황에서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복원입니다. 외교적인 해법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동맹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다자를 우선시하는 것,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복원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귀환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큰 절대적 가치를 위해서 동맹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많이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사람이 바뀌겠죠. 기존의 트럼프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바이든의 사람들로 바뀔 것이고 정책에 대한 변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리 기후협약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바로 가입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변화와 복원이라는 키워드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한다면 이것은 오바마의 연속선상이 아니라 새로운 바이든 1기라는 게 당연하고, 아마 그리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찬형 과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 큰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2001년에 청와대에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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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조 바이든/2001년 당시 미 외교위원장
바이든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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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바이든 당선인,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방한했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바이든 외교위원장의 햇볕정책 적극 지지 의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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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대중/전 대통령(2001년)
오늘 민주 공화 양당의 중진 여러분들 모시고 또 한국과의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는 미국 의원 지도자분들을 모시게 돼서 매우 의미가 크고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위원장께서는 저희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시고 또 이번 출국 전에도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오신 것을 잘 알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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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특히나 이날 오찬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넥타이를 바꿔 매면서 친분을 과시하시도 했는데, 20년 만에 들어선 한미 진보 정권 조합이 주목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자서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어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 관계의 연결고리 속에 있는 인물들을 적극 활용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당선인과 관계되는 모든 네트워크를 찾아서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통령 시절에, 또는 상원외교위원장 시절에 우리를 방문해서 연계돼 있던 부분들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 체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 일성으로 이야기한 게 미국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 TF를 만들겠다고 하고 실제로 코로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K-방역을 통해서 바이든 신임 행정부와의 그런 협력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문재인 대통령과 내일쯤 통화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 청와대 출입기자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첫 통화에서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 얘기 나누겠죠. 북한과의 얘기, 그런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맞습니다. 아마 내일쯤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가 연결되는 것 같고, 아마 첫 통화에서는 깊이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큰 원칙들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화의 필요성, 그리고 한반도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큰 기조와 방향을 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박찬형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북한을 묘사하는 게, 북한의 경우 위원장을 불량배로 묘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펼쳐왔던 본인의 정책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보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이런 걸 보면 이전 트럼프 때와, 그래서 트럼프 때와 달라지고 우리나라에 불리해질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도 좀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저는 미국 바이든 신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섣불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보면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의 정책 리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게 되죠. 즉 한반도 정책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동아태 차관보 같은 경우에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5~6개월 걸립니다. 이런 과정들, 정책 리뷰 과정과 사람을 새롭게 뽑는 과정이 있을 거다. 그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의 기조가 수립된다. 이 과정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출발선상을 어디로 놓고 볼 것인가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와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저는 출발선상이 싱가포르 회담에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어떤 의미에서요?

▼윤건영 북한과 미국이 70년 만에 만났던 게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성과가 있죠. 합의사항을 네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절반의 성공인 셈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에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도 전임 대통령이긴 하지만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합의 사항입니다. 국가 대 국가가 합의한 사항이죠. 두 번째로는 그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즉 남북미 모두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 내용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남북미 3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선을 어디로 잡을 거냐, 싱가포르 회담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100m 경주로 예를 든다면 한 30m는 앞서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자, 라는 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실패한 하노이 회담에서 출발하자든지 하면 남북미의 관계는 더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결국에는 이번에 또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동안은 정상들끼리 의사 결정을 하다가 이제는 밑에서부터 바텀업을 워낙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대통령의 역할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찬형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윤건영 바텀업 방식이나 톱다운 방식이냐 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든 미국의 입장에서든 서로 탐색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인 바이든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뢰 관계가 맺어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구할 것이고요.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인 대한민국의 말을 듣지 북한의 말을 듣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맹인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즉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더욱더 그 역할과 포지션이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실 때 인수인계 받고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 정권 말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폭이 좁을 것 같다는 예상도 하는데,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나요?

▼윤건영 일부 동의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정책 리뷰를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즉 북미 관계를 견인해내고 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훨씬 더 레버리지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윤건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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