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시 여행 위약금 등 감면”…모레부터 시행

[앵커]

코로나 19 확산으로 여행과 항공, 숙박 등의 분야에서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민원이 잇따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행과 항공, 숙박, 연회 등 4개 분야의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새로 마련돼 모레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득이한 예약 취소 등에 따른 위약금 관련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대책입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50% 감경합니다.

해외 여행의 경우 항공과 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 외국정부의 입국금지와 격리조치 등이 나오면 위약금 없이 해외 여행과 항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뷔페 등 연회시설은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됐을 때 예약 취소 위약금을 40%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연회시설을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이 발령됐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동열/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이지만 소비자원 등에서 분쟁 조정을 할 때 주요 판단기준이 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