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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안, 곧 결과 발표…“특별법 제정해 가덕신공항 추진”
입력 2020.11.11 (19:04) 수정 2020.11.12 (06:50)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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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법제처가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결과를 토대로 검증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따라 새 활주로를 하나 더 놓으면 7개 산이 비행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산을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깎아야 하냐를 두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에 들어갔습니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산을 깎는 데에만 7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데다 안전까지 위협해 공항을 확장할 수 없다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원회가 법제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법제처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그 내용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윈윈할수 있는 길이 있겠는지…."]

국토교통부는 "법제처로부터 공식적인 유권해석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검증위원회의 최종적인 기술 검증 결과를 지켜본 뒤에 대응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앞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절하다고 나오더라도 수요 조사를 통한 입지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부산시는 이미 3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시행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시는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으로 보고 대체 후보지 적정성 검토에 나섭니다.

정치권과 연대해 '신공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가덕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동석/부산시 신공항본부장 : "특례조항, 예외조항, 면제조항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실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쯤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김종수
  • 김해공항 확장안, 곧 결과 발표…“특별법 제정해 가덕신공항 추진”
    • 입력 2020-11-11 19:04:28
    • 수정2020-11-12 06:50:20
    뉴스7(부산)
[앵커]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법제처가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결과를 토대로 검증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따라 새 활주로를 하나 더 놓으면 7개 산이 비행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산을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깎아야 하냐를 두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에 들어갔습니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산을 깎는 데에만 7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데다 안전까지 위협해 공항을 확장할 수 없다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원회가 법제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법제처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그 내용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윈윈할수 있는 길이 있겠는지…."]

국토교통부는 "법제처로부터 공식적인 유권해석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검증위원회의 최종적인 기술 검증 결과를 지켜본 뒤에 대응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앞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절하다고 나오더라도 수요 조사를 통한 입지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부산시는 이미 3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시행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시는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으로 보고 대체 후보지 적정성 검토에 나섭니다.

정치권과 연대해 '신공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가덕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동석/부산시 신공항본부장 : "특례조항, 예외조항, 면제조항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실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쯤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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