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적법”

법원이 의성 쓰레기산에 대해 의성군이 행정대집행을 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