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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터 심층토론…“사전협상 ‘우선’” vs “특혜 소지 ‘차단’”
입력 2020.11.11 (21:55) 수정 2020.11.11 (22:01)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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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 활용 방안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은 가운데,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는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 전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 내용을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옛 대한방직 터 활용방안을 놓고 시민 공론화위원회는 지식기반 첨단산업 중심 개발안과 문화관광·상업 기능 중심 개발안, 공공기능 중심 개발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먼저, 의제 선정 방식을 놓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유희종/호원대 교수 : "현재 3가지 안 전체를 합쳐보면 대부분 예시 안에 포함돼 있더라, 분과위원들이 모여서 굉장히 좋은 안들이 도출될 수도 있고…."]

[김인순/공간문화로 대표 : "(용도 표시에서)일반 공업지역 유지하면서라고 하는 표현이 기타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니 중요한 시설을 기타로 넣었습니까냐고 하는 것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특혜소지 땅의 개발을 허가했을 때 사전에 개발 주체와 협의해 그 이득을 지자체·시민들과 나누는 사전협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이양재/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장 : "종을 상향시키거나 용도를 변경시켜주는 것은 도시 계획적 행위이고 그것은 공적 행위인데, 이러한 공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환수돼야 한다…."]

특혜논란을 아예 없애기 위해 지금의 용도 내에서 개발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인순/공간문화로 대표 : "이익이나 환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용도)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정해 놓고 가는 거 아닌가 불편함이 있었어요."]

참석자들은 공론화위원회가 내놓는 시나리오가 옛 대한방직 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될 수 있지만, 해법은 될 수 없다며, 먼저 전주시가 비슷한 방식의 개발을 추진 중인 종합경기장과 관계설정을 분명히 하고, 자광이 직접 시민들에게도 득이 되고 땅 소유주로서도 이익이 되는 구상을 먼저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 옛 대한방직 터 심층토론…“사전협상 ‘우선’” vs “특혜 소지 ‘차단’”
    • 입력 2020-11-11 21:55:01
    • 수정2020-11-11 22:01:23
    뉴스9(전주)
[앵커]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 활용 방안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은 가운데,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는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 전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 내용을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옛 대한방직 터 활용방안을 놓고 시민 공론화위원회는 지식기반 첨단산업 중심 개발안과 문화관광·상업 기능 중심 개발안, 공공기능 중심 개발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먼저, 의제 선정 방식을 놓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유희종/호원대 교수 : "현재 3가지 안 전체를 합쳐보면 대부분 예시 안에 포함돼 있더라, 분과위원들이 모여서 굉장히 좋은 안들이 도출될 수도 있고…."]

[김인순/공간문화로 대표 : "(용도 표시에서)일반 공업지역 유지하면서라고 하는 표현이 기타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니 중요한 시설을 기타로 넣었습니까냐고 하는 것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특혜소지 땅의 개발을 허가했을 때 사전에 개발 주체와 협의해 그 이득을 지자체·시민들과 나누는 사전협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이양재/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장 : "종을 상향시키거나 용도를 변경시켜주는 것은 도시 계획적 행위이고 그것은 공적 행위인데, 이러한 공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환수돼야 한다…."]

특혜논란을 아예 없애기 위해 지금의 용도 내에서 개발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인순/공간문화로 대표 : "이익이나 환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용도)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정해 놓고 가는 거 아닌가 불편함이 있었어요."]

참석자들은 공론화위원회가 내놓는 시나리오가 옛 대한방직 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될 수 있지만, 해법은 될 수 없다며, 먼저 전주시가 비슷한 방식의 개발을 추진 중인 종합경기장과 관계설정을 분명히 하고, 자광이 직접 시민들에게도 득이 되고 땅 소유주로서도 이익이 되는 구상을 먼저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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