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당진·평택 해상매립지 관할권 소송 현장검증

대법원은 오늘 당진시 등이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당진과 평택 사이 바다에 조성된 해상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이 자리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당진시가 인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해 오던 땅을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행안부가 평택시 관할로 바꾸는 바람에 자치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도의회도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