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땅 빌려줬을 뿐인데”…쓰레기산 책임은 땅 주인?

[앵커]

국제적 망신을 샀던 '의성 쓰레기산' 기억하십니까?

이처럼 산더미 같은 폐기물을 방치한 곳이 허다합니다.

이런 일이 왜 성행하는 걸까요?

쓰레기 투기자가 돈만 챙겨 잠적하면 끝까지 추적하기보다 투기 장소를 빌려준 땅 주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규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재노 기자가 실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장 곳곳에 폐기물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모두 만 여 톤.

지난해 3월 금속자재 보관 창고로 쓰겠다며 공장 터를 빌린 임차인이 두 달 동안 반입한 겁니다.

이 폐기물을 치우는 데 필요한 돈은 줄잡아 20억 원.

하지만 임차인이 재산을 모두 빼돌린 탓에 처리비용은 땅 주인이 고스란히 물게 됐습니다.

[이 모 씨/토지 소유주 : "수십억 원이 저한테 청구가 된다면 저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거든요.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데..."]

폐기물 처리업자가 쓰레기 만8천 톤을 버리고 잠적한 또 다른 곳.

담당 자치단체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를 우선 치웠습니다.

처리비용 33억 원은 땅 주인에게 청구한 상탭니다.

땅 주인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토지를 빌려줬을 뿐인데 방치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권 모 씨/토지 소유주 : "폐기물 배출업자들 찾아서 그런 사람들은 전혀 조사하거나 그런 게 없고 토지주한테만 하니까 너무 억울하죠."]

지금까지 드러난 이른바 불법 '쓰레기산'은 경북에서만 61곳.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1곳은 땅 주인이 쓰레기를 치우거나 행정대집행 비용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 땅에 대해서는 (땅 주인이) 청결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땅 주인들에게 책임이 돌아간 처리비용은 모두 280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