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만 천억 원대…재정 비상
입력 2020.11.12 (21:56)
수정 2020.11.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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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가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마냥 웃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시설물이 속속 이관되면서 2030년에는 유지관리비만 2천5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재정 운용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홍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1단계 구역이 문을 연 세종 중앙공원입니다.
세종시로 부분이관돼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운영비로 예산 3억 원 정도가 책정됐지만, 앞으로 LH에서 세종시로 완전 이관되면 시 예산 44억 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2단계까지 완공되면 유지관리비로만 100억 원 넘게 소요될 전망입니다.
세종호수공원도 연간 운영비가 30여억 원에 이르는 등 세종시가 현재까지 이관받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만 천 2백억 원에 달합니다.
[정진기/세종시 예산담당관 : "시 재정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줄 수밖에 없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30년까지 행복청과 LH에서 이관받는 도로와 공공건축물 등 110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2천5백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세입 여건은 취약합니다.
세종시 지방세의 절반 가량을 아파트 등의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지만 분양 물량이 줄고 부동산 시장도 불확실해 세수확보가 불투명합니다.
[상병현/세종시의회 의원 :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도시이니 만큼 유지관리 비용은 세종시와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적자 재정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세종시가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마냥 웃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시설물이 속속 이관되면서 2030년에는 유지관리비만 2천5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재정 운용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홍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1단계 구역이 문을 연 세종 중앙공원입니다.
세종시로 부분이관돼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운영비로 예산 3억 원 정도가 책정됐지만, 앞으로 LH에서 세종시로 완전 이관되면 시 예산 44억 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2단계까지 완공되면 유지관리비로만 100억 원 넘게 소요될 전망입니다.
세종호수공원도 연간 운영비가 30여억 원에 이르는 등 세종시가 현재까지 이관받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만 천 2백억 원에 달합니다.
[정진기/세종시 예산담당관 : "시 재정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줄 수밖에 없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30년까지 행복청과 LH에서 이관받는 도로와 공공건축물 등 110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2천5백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세입 여건은 취약합니다.
세종시 지방세의 절반 가량을 아파트 등의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지만 분양 물량이 줄고 부동산 시장도 불확실해 세수확보가 불투명합니다.
[상병현/세종시의회 의원 :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도시이니 만큼 유지관리 비용은 세종시와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적자 재정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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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2 21:56:16
- 수정2020-11-12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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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가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마냥 웃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시설물이 속속 이관되면서 2030년에는 유지관리비만 2천5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재정 운용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홍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1단계 구역이 문을 연 세종 중앙공원입니다.
세종시로 부분이관돼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운영비로 예산 3억 원 정도가 책정됐지만, 앞으로 LH에서 세종시로 완전 이관되면 시 예산 44억 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2단계까지 완공되면 유지관리비로만 100억 원 넘게 소요될 전망입니다.
세종호수공원도 연간 운영비가 30여억 원에 이르는 등 세종시가 현재까지 이관받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만 천 2백억 원에 달합니다.
[정진기/세종시 예산담당관 : "시 재정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줄 수밖에 없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30년까지 행복청과 LH에서 이관받는 도로와 공공건축물 등 110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2천5백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세입 여건은 취약합니다.
세종시 지방세의 절반 가량을 아파트 등의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지만 분양 물량이 줄고 부동산 시장도 불확실해 세수확보가 불투명합니다.
[상병현/세종시의회 의원 :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도시이니 만큼 유지관리 비용은 세종시와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적자 재정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세종시가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마냥 웃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시설물이 속속 이관되면서 2030년에는 유지관리비만 2천5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재정 운용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홍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1단계 구역이 문을 연 세종 중앙공원입니다.
세종시로 부분이관돼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운영비로 예산 3억 원 정도가 책정됐지만, 앞으로 LH에서 세종시로 완전 이관되면 시 예산 44억 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2단계까지 완공되면 유지관리비로만 100억 원 넘게 소요될 전망입니다.
세종호수공원도 연간 운영비가 30여억 원에 이르는 등 세종시가 현재까지 이관받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만 천 2백억 원에 달합니다.
[정진기/세종시 예산담당관 : "시 재정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줄 수밖에 없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30년까지 행복청과 LH에서 이관받는 도로와 공공건축물 등 110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2천5백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세입 여건은 취약합니다.
세종시 지방세의 절반 가량을 아파트 등의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지만 분양 물량이 줄고 부동산 시장도 불확실해 세수확보가 불투명합니다.
[상병현/세종시의회 의원 :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도시이니 만큼 유지관리 비용은 세종시와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적자 재정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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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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