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8천만 원 넘으면 1억 넘는 신용대출 ‘규제’

[앵커]

10월 가계 빚이 전달에 비해 13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늘어나는 속도, 증가율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5월 5.2%였던 증가율은 다섯 달 연속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대출을 주범으로 지목합니다.

올해 내내 전체 가계대출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늘고 있는데, 지난달엔 증가율이 16.6%까지 치솟았습니다.

'은행 자율로 관리해 보겠다던 정부는 결국, 추가 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총부채상환비율, DSR 규제를 조이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자가 대상인데, 신용대출을 해줄 때 상환 능력을 더 꼼꼼히 보고, 특히 신용대출 받아 집 사는 것을 막겠단 취집니다.

김진호 기자가 이번 대책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틀어쥐기로 한 건 '신용대출'입니다.

[전형숙/하나은행 대리 : "올여름부터는 (지점 대출의) 전체 80% 정도 수준으로 신용대출 손님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카드는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입니다.

DSR은 대출상환 능력을 보는 지표인데,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 깐깐하게 들여다봅니다.

1년에 8천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 DSR을 적용해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안에 서울·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DSR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로 빌린 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한도까지 빌려 이른바 '영끌'로 집 사는 일을 막겠다는 겁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장은 규제지역에서 9억 원 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이나 고소득자만 규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론 모든 개인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영수/키움증권 연구원 : "전면적인 DSR을 적용하되, 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식, 이런 형태의 규제가 오히려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이번 규제는 이미 받은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아 정책 효과에 따라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