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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추-윤 갈등 ‘격화’…윤석열 돌풍 계속되나?
입력 2020.11.15 (08:18) 수정 2020.11.15 (10:56)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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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박태서
■ 대담: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민'컨설팅 대표,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두 가지 이야깃거리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정치권 핵심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어떻게 결론 나게 되고 결론 나야 하는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권 구도 그리고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망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차관과 감염병 전문가 두 분이 나옵니다. 하루 확진자 어제 200명을 넘어섰죠. 코로나 확산 문제 더불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본격 대담에 앞서서 지난 주 정치 현안들을 정리한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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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 정치권 소식으로 일요진단 라이브의 오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준한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한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정치권 소식 먼저 윤석열, 추미애 갈등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동안에 워낙 많은 매체,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으니까 저희는 오늘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 또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 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갈등으로 인한 이게 지금 사회적 피로감이 워낙 크고요. 두 사람 요즘에 언행을 보면 이게 지금 결코 정상적으로 부를, 정상적이다, 라고 부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두 분한테 좀 직접적으로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준한 교수님, 이 두 사람 갈등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준한 : 지금 국민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고 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1월 달에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에 했고. 계속 반복적으로 수사권 지휘 문제라든지 검찰 인사라든지 또 특활비 문제 등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갈등 관계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공감대가 국민들, 정치권 여권에서도 있는 거 같아요.

박태서 : 정리라면?

이준한 : 정리라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같아요, 시나리오를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임명권,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지론을 갖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임기를 보장해 줄 테니 검찰총장과 장관, 장관과 검찰총장 둘이 앉아서 의기투합을 해라. 의기투합해서 검찰개혁도 하고 국민들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법무부 세우고 검찰도 이끌어나가라, 라고 주문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지금 두 사람의 11개월 동안 해온 경로를 보면 화해해서 의기투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으로 시나리오는 누군가건 이 사태를 국민들이 봤을 때 불안하고 피로감을 느끼니 내가 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를 다 지키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는데 장관이 물러선다, 사퇴한다 하면 자기로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수순이 되기 때문에 장관이 그런 것을 또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둘 다 동시에 사퇴를 하든지 또는 인사권자나 두 사람을 불러서 지금 11개월 넘는 동안에 한 것이 무엇이고 또 기여한 게 뭐고.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나 피곤하게 느끼니 이제 둘 다 일을 좀 명예롭게 정리하고 이제 임기를 마친 다음에는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식으로 인사권자가 둘을 불러놓고 정리를 하는 것도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민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한 교수께서 설명은 인사권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박성민 : 그 얘기는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부터 지금 추미애 장관까지 거의 1년 동안 법무부 장관과 지금 검찰총장 간에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 그만두셨을 때 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 협력해서 할 걸 기대했었다. 그게 잘 안됐다. 추미애 장관 때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두 분이 잘 협력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건 안 된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두 사람의 성격탓으로 돌리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준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어쨌든 대통령이 검찰총장은 임기를 채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인사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두 분 다 그만두는 겁니다.

박태서 : 자진사퇴?

박성민 : 네?

박태서 : 자진사퇴는 아니잖습니까?

박성민 : 자진 사퇴는 아니죠. 윤석열 총장이 자진사퇴한다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진사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장해왔 던 것을

박태서 : 뒤집는?

박성민 :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 이준한 교수님께서 두 분을 불러서 대통령께서 의사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윤석열 총장께서 국회에 나와 답변할 때 보니까 그 메신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소통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날 윤석열 총장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공개적으로 말하기 전에는 본인이 움직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불러서 부탁한 걸 받고 본인이 사퇴해서 나가면 그건 자진사퇴가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어렵고 만일에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한 것에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처럼 검찰지휘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공개적인 불신임을 하면 나가겠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도 지금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그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한 관련된 발언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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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는 발언. 결국 모양으로 보면 청와대에서는 추미애 장관한테 다소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발언이었긴 합니다만 교수님, 그렇다면 두 사람에 대해서 교체나 대통령이 개입해서 정리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지금 보면 다음 달 개각 얘기가 나옵니다만 추미애 장관은 유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한 : 개각 시점도 변동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계기고요. 또 저는 예상하기로는 지금 공수처장 임명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아닙니까? 거기에 당연직으로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대통령 공약이었던 거고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장 임명 문제 이거를 중간에 그만두고 교체한다면 이게 또 일종의 공수처를 출범시키는데 또 변수가 되거든요. 저가 봤을 때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돼서 좀 일단락이 되면 그때는 법무부 장관을 교체한다고 해도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까 박성민 대표께서 대통령이 10월 22일날 윤석열 총장이 국감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박태서 : 메신저.

이준한 : 예.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발언을 보고 참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청문회 한번 왔을 때 자기는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 안 한다 했는데 대통령이 했고 임기를 지키라고 했으니 이거를 그 근거로 삼아서 내가 임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생각이 좀 바뀌셨나. 그리고 또 요 며칠 전에는 어떻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이 말씀도 사실은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했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언급하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도한 거 보면 이게 조금 입장이 달라지시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태서 : 잠깐. 윤 총장 얘기 관련된 언행이나 행보는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할게요.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박성민 : 검찰과 지금 권력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집권당하고도 충돌하고 있고 대통령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데 그러면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검찰이 권력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이건 대통령 말씀이기도 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거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권력이 검찰을 바라보는 건 무소불위의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이 약간 특수하게 돼 있어요. 준사법기관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검찰은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얘기합니다. 정부나 청와대 아까 노영민 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다. 외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미애 장관도 얘기하고.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검찰의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독립되지 않았는데 중립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아까 첫 번째 자료화면에도 나왔는데 정성호 위원장이 민주당 예결위원장입니다.

박태서 : 볼까요?

박성민 : 예. 그거 한번 볼까요?

박태서 : 정성호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국회 예결위에서 했던 발언들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관련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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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 저게 지금 장관님,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정도껏 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박성민 : 저 발언을 정성호 위원장이 하고서 굉장히 시달렸던 거 같아요. 피곤해졌다.

박태서 : 친문 지지자들이 꽤 많이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박성민 : 어저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박태서 : 추 장관이 정성호 위원장한테 SNS 글.

박성민 : 예. 그런데 그게 아주 저는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께 이렇게 보냈어요.

박태서 : 자막 준비돼 있나요? 정성호 위원장.

박성민 : 그렇게 보내고 쭉 어쨌든 페이스북에 길게 했는데 우리가 당 대표 시절 때 내가 말도 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는 그게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편지다.

박태서 : 정성호 위원장한테 어제 SNS에 우리는 민주당 동지라고 보낸 글이 부적절하다? 어떤 면에서?

박성민 :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한 거 아닙니까? 경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내 동지적 관계로 치환시켜버린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노영민 실장도 그렇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다들 뭐라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하냐 아니냐 논쟁도 있고 내 명을 거역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휘권한이 있는데 그럼 법무부 장관은 민주적 통제할 때 누가 지휘할 거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총리가 지휘하죠. 총리가 두 번에 걸쳐서 경고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한테 윤석열 검찰총장은 좀 자숙하고 추미애 장관은 좀 점잖게 얘기해라. 다음에 터진 사건입니다, 이게. 그럼 그 지휘를 안 따른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지휘는 그렇게 정세균 총리가 장관한테 하는 것이고요. 통제는,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가 하는 거예요. 국회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회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하는 거지 개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사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휘통제를 법무부 장관은 총리와 국회의 상임위원장의 지시에 대해서 안 따르잖아요. 이게 모순된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총리를 유념한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 지휘를 따르고. 그게 민주적 제도죠, 그게.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추미애 장관이 어제 정성호 위원장에게 SNS를 통해서 우리는 민주당 동지라고 한 부분들이 국무위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보내는 글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박성민 대표의 설명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아까 이준한 교수 설명하시다 만 부분이 있는데 여권 입장에서 보면 추 갈등이 지금 부담이긴 합니다만, 윤 총장에 대한 여당의 입장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월성 1호기 검찰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추 장관이 보면 이거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주장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권의 이런 단호한 입장, 반발에 대해서는.

이준한 : 아마 이게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공약이고 대통령 사실 집권해서 취임한 다음에 역점을 뒀던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 감사원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시작했다. 이것은 여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의 정책, 대통령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선거 공약으로 했었던 것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검찰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권이 지금 더 이상 기다리면 윤석열 총장의 성격상 여러 가지 대통령의 정책을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더 번질 수도 있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젠 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하는

박태서 : 여당에서.

이준한 : 그렇죠, 여당에서는. 여권에서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청와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준한 : 청와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수사가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지금 예상할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거는 이게 청와대로 직접 온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태서 : 실제로 보면 이게 청와대나 여권에서 이번 수사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준한 : 그렇죠, 다른 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측근이라든지 곁가지로 한 다리 걸러서 이렇게 연관되는 수사가 있었다라면 이거는 대통령의 정책이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해당 부처에서 여러 가지 문서를 파기했다든지 장관이 이걸 추진하는 데 압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절차라든지 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박태서 : 증거인멸은 사실이니까.

이준한 :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월성1호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2017년 2월에 이미 법원에서 경제성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명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이걸 경제성 따지고 했을 그리고 또 무리하게 추진한 게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그 과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수사는 하되 이 정책 자체는 대통령의 또는 이전부터 했었다라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월성1호기 수사 부분들에 대한 여권의 반발이 이해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 여권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만 이건 또 어떻습니까? 박 대표님한테 질문 드려 보겠는데 추미애 장관 얘기했단 말이죠. 윤 총장 얘기를 다시 좁혀 보고 싶은 얘기인데, 윤 총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는 윤 총장한테 자숙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1년의 최근의 언행이나 행보를 보면 뭐 출마 여부에 대해서 봉사해 볼지 생각해 보겠다랄지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엄단해야 된다든지 검찰은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등등이 여권 입장에서 보면 오해하기 딱 맞는 그런 언행 아닌가요?

박성민 :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작년에 울산선거 사건, 공소장에도 보면 대통령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하고 다르고. 이번에 월성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특히나 감사원하고 검찰이 협공하는 형식인데,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한 정책,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 저도 그거는 수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4대강에 대해서도 정책이죠 그것도, 대통령 의지고. 그런데 그러면 수사라는 게 뭐냐? 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탈원전은 정책적으로 어느 정권이든 그게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검찰에서도 밝히고 감사원에서도 얘기했지만 탈원전 하기 위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혐의에 대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거를 경제성도 있는데 폐쇄하지 않는 경제성 있어도 그걸 이제 대통령 의지로 기구가 판단하는 게 있겠지만 대통령이나 정책당국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거는 탄소를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전 봐요. 그런데 그걸 조작했다면, 정부 관료들이 개입했다면, 그리고 은폐하고 그랬다면 그건 처벌대상이죠. 그거는 불법인데 명백히.

박태서 : 검찰수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시각차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박성민 : 그렇죠, 그건 회계법인도 개입돼 있고 뭐 산자부도 개입돼 있고 다 있는 거니까 그걸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

이준한 :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나 과정에서 불법이라든가 뭐 위법상황이 있으면

박성민 : 그거 근데 지금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준한 :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권에서 지금 우려를 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좀 마냥 임기를 보장하고 바라보고 그냥 있어야 될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박성민 : 근데 그거 역으로 말하면 만일에 이런 건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하면 오히려 반대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구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행정관료들이나 아니면 회계법인이나 뭐 이런 데에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걸 처벌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나중에 이거 봐라, 이게 이 정부에 불법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감사원이 가감없이 다 드러내서 했다, 대통령이 관여한 정책도 다 했는데 얼마나 이게 검찰개혁, 이게 살아 있는 검찰 아니냐. 그런 업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의 해법 그리고 결론 부분들에 대한 전망을 지금 두 분 얘기를 나눠주시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대선 지지도 이후의 윤석열 총장 그리고 대선 구도 얘기를 좀 해 볼까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일부 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그거 말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결과를 저희들이 일단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갤럽 조사인데요. 이낙연, 이재명이 동률로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11%로 3위를 차지한 갤럽 여론조사치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조사개요 띄워주시겠습니까? 갤럽이 가장 최근에 조사를 실시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일서부터 12일까지 실시됐던 갤럽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만, 이준한 교수님 이거가 지금 어쨌든 대선 지지도가 야권에서는 수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분들이 정치권에 큰 이를 테면 논란 내지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중도에 윤석열 총장이 경질된다 치면 저 지지율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한 : 그렇죠, 변화가 될 건데 어떤 식으로 타이밍에 거치가 정리가 되느냐. 아까 잠깐 언급하다가 중단했는데 대통령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자기 임기를 더 지키겠다, 사퇴 없다고 하는 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수사들을 막지 않고 진행하는 걸 보장하고 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을 같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한다라면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왔으니 지금까지 근거를 삼은 건 대통령의 발언 아니었겠습니까?

박태서 : 인사권자.

이준한 : 그렇죠.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도 그때는 거역할 수가 없겠죠. 지금 다 정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해서 수사하는 중이고,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임기 지켜라라고 소임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래 잘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 명예롭게 퇴진시킨다라면 그때는 임기 그 쫓겨났다고 하는 인상이 아니니까 지지율이 뭐 그때도 이것보다 더 올라가겠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 같고.

박태서 : 그런데 아까 우리 박성민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월성 1호기 수사 부분들을 중단하기 위한 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를 막기 위한 그런 모양새로 비춰지게 된다면 탄압받는 검찰총장의 모양새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 반등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준한 : 대통령이 두 사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뭐 쫓겨서 경질을 하는 식이 아니라 제가 아까 강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명예롭게 명예롭게 퇴진하는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그런 것이 쫓겨나듯이 물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지지율이 낮아지, 낮아질 것이다.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이준한 : 네, 그렇게 보고. 또 만약에 정말 자기가 몰려서 수세에 몰려서 정권에 몰려서 부랴부랴 이렇게 쫓아내는 식으로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영웅을 만들어주는 프레임이 되겠죠. 지금 야권의 대통령 주자가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 주자를 야권에게 선사하는 식이 되겠죠. 지지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박태서 : 박 대표님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출마를 전제로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물론 출마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금 여기서 예단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관료출신으로 출마했던 사람들 가운데 고건 총리가 있었고요, 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있었고, 이회창 총리도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모델을 이끌거라고?

박성민 :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현재 검찰총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특히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갤럽 조사는 지금 주관식으로 물어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름을 불러주는 방식은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빼달라 그러면 빼줘야 됩니다. 딴 사람들도 아니고 예를 들면 현직 대법원장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감사원장 같으면 그걸 넣으면 안 되죠. 다 이렇게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후부터라도 빼달라고 하면 빼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뭐 고건 모델, 반기문 모델 그러는데 그건 다 그분들은 정운찬이든 황교안이든 이런 분들은 여권 내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카드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카드는 현직 대통령에 의해서 임용됐는데 현직 대통령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회창 총리가 있었죠. 총리직 4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갔잖아요.

박태서 : 이회창 선거위원장 총리.

박성민 : 네네. 그분이 뭐 선관위 위원장, 감사원장 총리다 했을 때 YS 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총리 임용받아서 4개월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런 모델이죠. 그렇게 해서 국민적 영웅이 됐는데, 뭐 정치 본인이 꼭 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앞서 나가는 얘기가 ** 출마한다고 전제하고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3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회창 총리를 보면 3가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제3정당인 대통령하고 이제 각을 세우고 나갔으니까 야당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1야당인 새정치 국민회의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김대중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 민주당이라는 지금의 민주당과 다른 민주당 있는데 민주당이 있으니까 그리 간다는 설이 많았어요. 결국은 어디 갔냐? 김영삼 대통령이 다시 설득해갖고 신흥**

박태서 : **

박성민 : 똑같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그만 두면 선택지가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상식적으로는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에 ** 후보가 되는 길이 하나 있겠고요. 그거는 자기가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하고 적폐라고 수사를 다했는데 그렇게 가면 자기도 갈 수가 없고 저쪽도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이미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3정당 후보로 나가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랑 ** 나간 사람을 다시 영입해갖고 비례대표 1번 줬듯이

박태서 : 했듯이.

박성민 :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법이 또 없으란 법도 없어요. 다 전 살아있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현직 검찰총장을 정치권에 끌어들이는 건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겁니다.

박태서 : 그렇죠.

이준한 : 제가 봤을 때도 박성민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감하는 바이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쫓기듯이 물러서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도 무슨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길게 오랫동안 이어가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는 편인데, 그 이유는 지금 뭐 정치를 하려면 굉장히 겸손하고 고개가 숙여지는 상황이 되는데 고개가 너무 뻣뻣하세요. 그래서 대중들의 지지를 오랫동안 끌고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선언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탄핵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했던 것, 또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것, 이것은 자기가 정치적인 야심을 충족시키려고 해 왔던 일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겠죠.

박태서 : 일종의 자기부정이 될 수도 있다?

이준한 :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검찰이란 조직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준한 :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라는 말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시간제한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짧게 두 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대권고도 얘기 나왔으니까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련된 대권도전 논란 내지는 전망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꽤 많은 화제가 낳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박성민 : 뭐 이제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국무총리 맡을 때는 그 의지가 있다고 저는 봤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두 가지.

박성민 : 두 가지 지금 뭐 이낙연, 이재명 두 양당 사이에서 지금 움직일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략적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건

박태서 : 기다린다는 얘기죠?

박성민 :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낙연 대표가 뭐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또 내년에 4월 보궐선거에서 패배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지지율 떨어진다면 예를 들어 15%가 붕괴한다 뭐 이렇게 되면 대안을 찾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불려나가는 방법이 있고, 이게 전략적 인내를 하는 방법이고.

박태서 : 두 번째는?

박성민 : 어떻게 보면 그렇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승부수입니다. 본인이 지금 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경고를 했어요. 한 두 번 했는데 지금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이거 이렇게 나가면 내가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좀, 그 뒤에도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께 두 분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거죠. 건의하겠다. 건의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그 자체로도 말이 먹힌 거고,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사표 던지고 나오는 거죠.

박태서 : 추미애, 윤석열 해임을 건의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던지고 나오는.

박성민 : 그건 뭐 그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습니다만 전통적인 정치적 승부수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이준한 교수님이 정세균 총리 부분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이준한 : 저는 그거 해임에 건의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자기가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좀 격이 좀 안 맞는 것, 그래서 선택 안 하실 것 같다는 얘기한 것이 저도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낙연 후보 대표하고 지지 기반도 겹치고 퍼스널리티 성향도 좀 겹치기 때문에 조금 지금으로서는 주저하는 바가 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적당한 시점이랑 적당한 계기가 지금 박성민 대표가 언급했던 그런 것이 조성이 된다면 충분히 지난 뭐 기업인으로서의 경력도 있고 장관으로서의 경력도 있고 의장 또 국회의원 또 총리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실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태서 : 가능성 높아 보이는 거고, 최근에 취임 기자회견에서 보니까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을 빗대면서 사실상 출마의사를 강하게 내비췄다라는 기자 언론들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양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두 분의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추-윤 갈등 ‘격화’…윤석열 돌풍 계속되나?
    • 입력 2020-11-15 08:18:45
    • 수정2020-11-15 10:56:01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박태서
■ 대담: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민'컨설팅 대표,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두 가지 이야깃거리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정치권 핵심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어떻게 결론 나게 되고 결론 나야 하는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권 구도 그리고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망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차관과 감염병 전문가 두 분이 나옵니다. 하루 확진자 어제 200명을 넘어섰죠. 코로나 확산 문제 더불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본격 대담에 앞서서 지난 주 정치 현안들을 정리한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정치권 소식으로 일요진단 라이브의 오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준한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한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정치권 소식 먼저 윤석열, 추미애 갈등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동안에 워낙 많은 매체,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으니까 저희는 오늘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 또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 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갈등으로 인한 이게 지금 사회적 피로감이 워낙 크고요. 두 사람 요즘에 언행을 보면 이게 지금 결코 정상적으로 부를, 정상적이다, 라고 부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두 분한테 좀 직접적으로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준한 교수님, 이 두 사람 갈등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준한 : 지금 국민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고 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1월 달에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에 했고. 계속 반복적으로 수사권 지휘 문제라든지 검찰 인사라든지 또 특활비 문제 등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갈등 관계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공감대가 국민들, 정치권 여권에서도 있는 거 같아요.

박태서 : 정리라면?

이준한 : 정리라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같아요, 시나리오를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임명권,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지론을 갖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임기를 보장해 줄 테니 검찰총장과 장관, 장관과 검찰총장 둘이 앉아서 의기투합을 해라. 의기투합해서 검찰개혁도 하고 국민들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법무부 세우고 검찰도 이끌어나가라, 라고 주문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지금 두 사람의 11개월 동안 해온 경로를 보면 화해해서 의기투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으로 시나리오는 누군가건 이 사태를 국민들이 봤을 때 불안하고 피로감을 느끼니 내가 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를 다 지키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는데 장관이 물러선다, 사퇴한다 하면 자기로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수순이 되기 때문에 장관이 그런 것을 또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둘 다 동시에 사퇴를 하든지 또는 인사권자나 두 사람을 불러서 지금 11개월 넘는 동안에 한 것이 무엇이고 또 기여한 게 뭐고.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나 피곤하게 느끼니 이제 둘 다 일을 좀 명예롭게 정리하고 이제 임기를 마친 다음에는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식으로 인사권자가 둘을 불러놓고 정리를 하는 것도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민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한 교수께서 설명은 인사권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박성민 : 그 얘기는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부터 지금 추미애 장관까지 거의 1년 동안 법무부 장관과 지금 검찰총장 간에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 그만두셨을 때 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 협력해서 할 걸 기대했었다. 그게 잘 안됐다. 추미애 장관 때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두 분이 잘 협력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건 안 된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두 사람의 성격탓으로 돌리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준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어쨌든 대통령이 검찰총장은 임기를 채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인사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두 분 다 그만두는 겁니다.

박태서 : 자진사퇴?

박성민 : 네?

박태서 : 자진사퇴는 아니잖습니까?

박성민 : 자진 사퇴는 아니죠. 윤석열 총장이 자진사퇴한다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진사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장해왔 던 것을

박태서 : 뒤집는?

박성민 :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 이준한 교수님께서 두 분을 불러서 대통령께서 의사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윤석열 총장께서 국회에 나와 답변할 때 보니까 그 메신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소통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날 윤석열 총장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공개적으로 말하기 전에는 본인이 움직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불러서 부탁한 걸 받고 본인이 사퇴해서 나가면 그건 자진사퇴가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어렵고 만일에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한 것에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처럼 검찰지휘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공개적인 불신임을 하면 나가겠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도 지금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그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한 관련된 발언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VCR 재생)
박태서 :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는 발언. 결국 모양으로 보면 청와대에서는 추미애 장관한테 다소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발언이었긴 합니다만 교수님, 그렇다면 두 사람에 대해서 교체나 대통령이 개입해서 정리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지금 보면 다음 달 개각 얘기가 나옵니다만 추미애 장관은 유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한 : 개각 시점도 변동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계기고요. 또 저는 예상하기로는 지금 공수처장 임명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아닙니까? 거기에 당연직으로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대통령 공약이었던 거고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장 임명 문제 이거를 중간에 그만두고 교체한다면 이게 또 일종의 공수처를 출범시키는데 또 변수가 되거든요. 저가 봤을 때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돼서 좀 일단락이 되면 그때는 법무부 장관을 교체한다고 해도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까 박성민 대표께서 대통령이 10월 22일날 윤석열 총장이 국감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박태서 : 메신저.

이준한 : 예.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발언을 보고 참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청문회 한번 왔을 때 자기는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 안 한다 했는데 대통령이 했고 임기를 지키라고 했으니 이거를 그 근거로 삼아서 내가 임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생각이 좀 바뀌셨나. 그리고 또 요 며칠 전에는 어떻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이 말씀도 사실은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했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언급하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도한 거 보면 이게 조금 입장이 달라지시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태서 : 잠깐. 윤 총장 얘기 관련된 언행이나 행보는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할게요.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박성민 : 검찰과 지금 권력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집권당하고도 충돌하고 있고 대통령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데 그러면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검찰이 권력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이건 대통령 말씀이기도 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거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권력이 검찰을 바라보는 건 무소불위의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이 약간 특수하게 돼 있어요. 준사법기관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검찰은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얘기합니다. 정부나 청와대 아까 노영민 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다. 외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미애 장관도 얘기하고.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검찰의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독립되지 않았는데 중립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아까 첫 번째 자료화면에도 나왔는데 정성호 위원장이 민주당 예결위원장입니다.

박태서 : 볼까요?

박성민 : 예. 그거 한번 볼까요?

박태서 : 정성호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국회 예결위에서 했던 발언들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관련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VCR 재생)
박태서 : 저게 지금 장관님,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정도껏 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박성민 : 저 발언을 정성호 위원장이 하고서 굉장히 시달렸던 거 같아요. 피곤해졌다.

박태서 : 친문 지지자들이 꽤 많이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박성민 : 어저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박태서 : 추 장관이 정성호 위원장한테 SNS 글.

박성민 : 예. 그런데 그게 아주 저는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께 이렇게 보냈어요.

박태서 : 자막 준비돼 있나요? 정성호 위원장.

박성민 : 그렇게 보내고 쭉 어쨌든 페이스북에 길게 했는데 우리가 당 대표 시절 때 내가 말도 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는 그게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편지다.

박태서 : 정성호 위원장한테 어제 SNS에 우리는 민주당 동지라고 보낸 글이 부적절하다? 어떤 면에서?

박성민 :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한 거 아닙니까? 경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내 동지적 관계로 치환시켜버린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노영민 실장도 그렇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다들 뭐라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하냐 아니냐 논쟁도 있고 내 명을 거역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휘권한이 있는데 그럼 법무부 장관은 민주적 통제할 때 누가 지휘할 거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총리가 지휘하죠. 총리가 두 번에 걸쳐서 경고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한테 윤석열 검찰총장은 좀 자숙하고 추미애 장관은 좀 점잖게 얘기해라. 다음에 터진 사건입니다, 이게. 그럼 그 지휘를 안 따른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지휘는 그렇게 정세균 총리가 장관한테 하는 것이고요. 통제는,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가 하는 거예요. 국회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회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하는 거지 개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사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휘통제를 법무부 장관은 총리와 국회의 상임위원장의 지시에 대해서 안 따르잖아요. 이게 모순된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총리를 유념한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 지휘를 따르고. 그게 민주적 제도죠, 그게.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추미애 장관이 어제 정성호 위원장에게 SNS를 통해서 우리는 민주당 동지라고 한 부분들이 국무위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보내는 글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박성민 대표의 설명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아까 이준한 교수 설명하시다 만 부분이 있는데 여권 입장에서 보면 추 갈등이 지금 부담이긴 합니다만, 윤 총장에 대한 여당의 입장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월성 1호기 검찰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추 장관이 보면 이거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주장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권의 이런 단호한 입장, 반발에 대해서는.

이준한 : 아마 이게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공약이고 대통령 사실 집권해서 취임한 다음에 역점을 뒀던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 감사원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시작했다. 이것은 여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의 정책, 대통령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선거 공약으로 했었던 것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검찰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권이 지금 더 이상 기다리면 윤석열 총장의 성격상 여러 가지 대통령의 정책을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더 번질 수도 있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젠 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하는

박태서 : 여당에서.

이준한 : 그렇죠, 여당에서는. 여권에서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청와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준한 : 청와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수사가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지금 예상할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거는 이게 청와대로 직접 온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태서 : 실제로 보면 이게 청와대나 여권에서 이번 수사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준한 : 그렇죠, 다른 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측근이라든지 곁가지로 한 다리 걸러서 이렇게 연관되는 수사가 있었다라면 이거는 대통령의 정책이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해당 부처에서 여러 가지 문서를 파기했다든지 장관이 이걸 추진하는 데 압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절차라든지 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박태서 : 증거인멸은 사실이니까.

이준한 :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월성1호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2017년 2월에 이미 법원에서 경제성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명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이걸 경제성 따지고 했을 그리고 또 무리하게 추진한 게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그 과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수사는 하되 이 정책 자체는 대통령의 또는 이전부터 했었다라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월성1호기 수사 부분들에 대한 여권의 반발이 이해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 여권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만 이건 또 어떻습니까? 박 대표님한테 질문 드려 보겠는데 추미애 장관 얘기했단 말이죠. 윤 총장 얘기를 다시 좁혀 보고 싶은 얘기인데, 윤 총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는 윤 총장한테 자숙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1년의 최근의 언행이나 행보를 보면 뭐 출마 여부에 대해서 봉사해 볼지 생각해 보겠다랄지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엄단해야 된다든지 검찰은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등등이 여권 입장에서 보면 오해하기 딱 맞는 그런 언행 아닌가요?

박성민 :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작년에 울산선거 사건, 공소장에도 보면 대통령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하고 다르고. 이번에 월성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특히나 감사원하고 검찰이 협공하는 형식인데,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한 정책,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 저도 그거는 수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4대강에 대해서도 정책이죠 그것도, 대통령 의지고. 그런데 그러면 수사라는 게 뭐냐? 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탈원전은 정책적으로 어느 정권이든 그게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검찰에서도 밝히고 감사원에서도 얘기했지만 탈원전 하기 위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혐의에 대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거를 경제성도 있는데 폐쇄하지 않는 경제성 있어도 그걸 이제 대통령 의지로 기구가 판단하는 게 있겠지만 대통령이나 정책당국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거는 탄소를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전 봐요. 그런데 그걸 조작했다면, 정부 관료들이 개입했다면, 그리고 은폐하고 그랬다면 그건 처벌대상이죠. 그거는 불법인데 명백히.

박태서 : 검찰수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시각차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박성민 : 그렇죠, 그건 회계법인도 개입돼 있고 뭐 산자부도 개입돼 있고 다 있는 거니까 그걸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

이준한 :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나 과정에서 불법이라든가 뭐 위법상황이 있으면

박성민 : 그거 근데 지금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준한 :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권에서 지금 우려를 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좀 마냥 임기를 보장하고 바라보고 그냥 있어야 될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박성민 : 근데 그거 역으로 말하면 만일에 이런 건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하면 오히려 반대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구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행정관료들이나 아니면 회계법인이나 뭐 이런 데에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걸 처벌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나중에 이거 봐라, 이게 이 정부에 불법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감사원이 가감없이 다 드러내서 했다, 대통령이 관여한 정책도 다 했는데 얼마나 이게 검찰개혁, 이게 살아 있는 검찰 아니냐. 그런 업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의 해법 그리고 결론 부분들에 대한 전망을 지금 두 분 얘기를 나눠주시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대선 지지도 이후의 윤석열 총장 그리고 대선 구도 얘기를 좀 해 볼까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일부 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그거 말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결과를 저희들이 일단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갤럽 조사인데요. 이낙연, 이재명이 동률로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11%로 3위를 차지한 갤럽 여론조사치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조사개요 띄워주시겠습니까? 갤럽이 가장 최근에 조사를 실시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일서부터 12일까지 실시됐던 갤럽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만, 이준한 교수님 이거가 지금 어쨌든 대선 지지도가 야권에서는 수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분들이 정치권에 큰 이를 테면 논란 내지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중도에 윤석열 총장이 경질된다 치면 저 지지율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한 : 그렇죠, 변화가 될 건데 어떤 식으로 타이밍에 거치가 정리가 되느냐. 아까 잠깐 언급하다가 중단했는데 대통령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자기 임기를 더 지키겠다, 사퇴 없다고 하는 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수사들을 막지 않고 진행하는 걸 보장하고 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을 같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한다라면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왔으니 지금까지 근거를 삼은 건 대통령의 발언 아니었겠습니까?

박태서 : 인사권자.

이준한 : 그렇죠.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도 그때는 거역할 수가 없겠죠. 지금 다 정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해서 수사하는 중이고,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임기 지켜라라고 소임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래 잘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 명예롭게 퇴진시킨다라면 그때는 임기 그 쫓겨났다고 하는 인상이 아니니까 지지율이 뭐 그때도 이것보다 더 올라가겠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 같고.

박태서 : 그런데 아까 우리 박성민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월성 1호기 수사 부분들을 중단하기 위한 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를 막기 위한 그런 모양새로 비춰지게 된다면 탄압받는 검찰총장의 모양새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 반등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준한 : 대통령이 두 사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뭐 쫓겨서 경질을 하는 식이 아니라 제가 아까 강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명예롭게 명예롭게 퇴진하는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그런 것이 쫓겨나듯이 물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지지율이 낮아지, 낮아질 것이다.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이준한 : 네, 그렇게 보고. 또 만약에 정말 자기가 몰려서 수세에 몰려서 정권에 몰려서 부랴부랴 이렇게 쫓아내는 식으로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영웅을 만들어주는 프레임이 되겠죠. 지금 야권의 대통령 주자가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 주자를 야권에게 선사하는 식이 되겠죠. 지지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박태서 : 박 대표님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출마를 전제로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물론 출마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금 여기서 예단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관료출신으로 출마했던 사람들 가운데 고건 총리가 있었고요, 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있었고, 이회창 총리도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모델을 이끌거라고?

박성민 :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현재 검찰총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특히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갤럽 조사는 지금 주관식으로 물어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름을 불러주는 방식은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빼달라 그러면 빼줘야 됩니다. 딴 사람들도 아니고 예를 들면 현직 대법원장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감사원장 같으면 그걸 넣으면 안 되죠. 다 이렇게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후부터라도 빼달라고 하면 빼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뭐 고건 모델, 반기문 모델 그러는데 그건 다 그분들은 정운찬이든 황교안이든 이런 분들은 여권 내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카드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카드는 현직 대통령에 의해서 임용됐는데 현직 대통령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회창 총리가 있었죠. 총리직 4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갔잖아요.

박태서 : 이회창 선거위원장 총리.

박성민 : 네네. 그분이 뭐 선관위 위원장, 감사원장 총리다 했을 때 YS 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총리 임용받아서 4개월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런 모델이죠. 그렇게 해서 국민적 영웅이 됐는데, 뭐 정치 본인이 꼭 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앞서 나가는 얘기가 ** 출마한다고 전제하고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3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회창 총리를 보면 3가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제3정당인 대통령하고 이제 각을 세우고 나갔으니까 야당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1야당인 새정치 국민회의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김대중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 민주당이라는 지금의 민주당과 다른 민주당 있는데 민주당이 있으니까 그리 간다는 설이 많았어요. 결국은 어디 갔냐? 김영삼 대통령이 다시 설득해갖고 신흥**

박태서 : **

박성민 : 똑같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그만 두면 선택지가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상식적으로는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에 ** 후보가 되는 길이 하나 있겠고요. 그거는 자기가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하고 적폐라고 수사를 다했는데 그렇게 가면 자기도 갈 수가 없고 저쪽도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이미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3정당 후보로 나가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랑 ** 나간 사람을 다시 영입해갖고 비례대표 1번 줬듯이

박태서 : 했듯이.

박성민 :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법이 또 없으란 법도 없어요. 다 전 살아있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현직 검찰총장을 정치권에 끌어들이는 건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겁니다.

박태서 : 그렇죠.

이준한 : 제가 봤을 때도 박성민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감하는 바이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쫓기듯이 물러서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도 무슨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길게 오랫동안 이어가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는 편인데, 그 이유는 지금 뭐 정치를 하려면 굉장히 겸손하고 고개가 숙여지는 상황이 되는데 고개가 너무 뻣뻣하세요. 그래서 대중들의 지지를 오랫동안 끌고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선언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탄핵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했던 것, 또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것, 이것은 자기가 정치적인 야심을 충족시키려고 해 왔던 일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겠죠.

박태서 : 일종의 자기부정이 될 수도 있다?

이준한 :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검찰이란 조직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준한 :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라는 말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시간제한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짧게 두 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대권고도 얘기 나왔으니까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련된 대권도전 논란 내지는 전망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꽤 많은 화제가 낳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박성민 : 뭐 이제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국무총리 맡을 때는 그 의지가 있다고 저는 봤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두 가지.

박성민 : 두 가지 지금 뭐 이낙연, 이재명 두 양당 사이에서 지금 움직일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략적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건

박태서 : 기다린다는 얘기죠?

박성민 :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낙연 대표가 뭐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또 내년에 4월 보궐선거에서 패배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지지율 떨어진다면 예를 들어 15%가 붕괴한다 뭐 이렇게 되면 대안을 찾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불려나가는 방법이 있고, 이게 전략적 인내를 하는 방법이고.

박태서 : 두 번째는?

박성민 : 어떻게 보면 그렇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승부수입니다. 본인이 지금 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경고를 했어요. 한 두 번 했는데 지금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이거 이렇게 나가면 내가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좀, 그 뒤에도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께 두 분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거죠. 건의하겠다. 건의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그 자체로도 말이 먹힌 거고,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사표 던지고 나오는 거죠.

박태서 : 추미애, 윤석열 해임을 건의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던지고 나오는.

박성민 : 그건 뭐 그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습니다만 전통적인 정치적 승부수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이준한 교수님이 정세균 총리 부분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이준한 : 저는 그거 해임에 건의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자기가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좀 격이 좀 안 맞는 것, 그래서 선택 안 하실 것 같다는 얘기한 것이 저도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낙연 후보 대표하고 지지 기반도 겹치고 퍼스널리티 성향도 좀 겹치기 때문에 조금 지금으로서는 주저하는 바가 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적당한 시점이랑 적당한 계기가 지금 박성민 대표가 언급했던 그런 것이 조성이 된다면 충분히 지난 뭐 기업인으로서의 경력도 있고 장관으로서의 경력도 있고 의장 또 국회의원 또 총리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실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태서 : 가능성 높아 보이는 거고, 최근에 취임 기자회견에서 보니까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을 빗대면서 사실상 출마의사를 강하게 내비췄다라는 기자 언론들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양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두 분의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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