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FTA ‘RCEP’ 최종 서명…전세계 인구 30% 시장 열려

한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다자간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문재인 대통령 등 참여국 정상들이 오늘(15일) 최종 서명했습니다.

RCEP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모두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FTA 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RCEP 참여국의 무역 규모와 GDP, 인구는 전 세계에서 30%를 차지합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른 협정보다 시장이 큽니다. 또한, 한국 전체 수출액의 50%를 RCEP 참여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기존에 개별 국가들과 체결돼 있던 FTA보다 상품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게임과 영화 등 서비스 시장 역시 개방 폭을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현재 관세 철폐 품목이 80% 정도인데, 이번 RCEP 협정으로 90% 이상으로 상품 자유화 수준이 높아집니다. 품목별로는 섬유와 기계부품, 의료위생용품 등이 추가로 개방됩니다.

산자부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지난해까지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은 2.5배 정도 늘어났다”며 “RCEP 체결로 아세안 국가와 경제 협력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온라인게임과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ㆍ배급ㆍ상영 등 서비스 부문도 추가 개방합니다.

또한, 기존 개별 국가 FTA마다 각기 달랐던 원산지 기준 역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기존에는 중국과 아세안, 호주에 세탁기를 수출할 때 원산지 기준에 맞추려면 수출 대상 국가별로 각기 다른 세탁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면 이런 불편 없이 RCEP 원산지 기준에 맞는 같은 세탁기 하나를 여러 국가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RCEP 회원국 간 통일된 규범 역시 이번 협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에는 한국과 지금까지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일본도 참여했습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한중일 3국이 경제 통합과 협력을 논할 수 있는 최초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RCEP을 발전시킬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며 “한중일 산업 협력 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자부는 “일본과 FTA 체결 시 우리나는 세계 경제 대국 1∼5위인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된다”며 “우리 산업의 대일 민감성 등을 고려해 국익에 맞게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14억 명의 인도는 당초 RCEP 참여를 추진해오다 협상 과정에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참여국들과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은 각 국가의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됩니다.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내면 60일 후 협정이 발효되고, 비준을 마치지 못한 국가는 발효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