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정 최고금리 20%선까지 낮추기로…민주당 “3~4%p 인하 가닥”
입력 2020.11.15 (19:44) 수정 2020.11.15 (20:10) 정치
정부와 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3~4%포인트 인하해 20~21% 수준으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KBS에 “내일 협의에서 어디까지 발표할 수 있을지는 봐야 한다”면서도 “20%대로 낮추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인터넷 은행도 활성화하면서 현행 연 24%인 상한선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급격한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10%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법정 최고금리 20%선까지 낮추기로…민주당 “3~4%p 인하 가닥”
    • 입력 2020-11-15 19:44:45
    • 수정2020-11-15 20:10:39
    정치
정부와 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3~4%포인트 인하해 20~21% 수준으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KBS에 “내일 협의에서 어디까지 발표할 수 있을지는 봐야 한다”면서도 “20%대로 낮추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인터넷 은행도 활성화하면서 현행 연 24%인 상한선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급격한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10%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