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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검찰총장의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은 부적절”
입력 2020.11.15 (21:16) 수정 2020.11.15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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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 ​대검 감찰부장이 오늘 (15일) 윤 총장이 요청한 직무배제는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관련법상 직무배제 요청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결재선상에 있는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 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사자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오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윤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를 했고, 영장집행 중 일어난 일이라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 소집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직무배제 요청 공문도 본인이 배제된 채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 측은 당시 중요 사건이었던데다 다수의 검사가 수사에 참여해 고검 감찰부장이 기소했다며, 내부에 불기소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도 검사징계법상 직무배제 요청권은 총장에게 있고,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이번처럼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해왔다는 입장입니다.

판사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그동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여러 감찰 건을 둘러싸고 윤 총장과 대립해 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강민수
  • 대검 감찰부장 “검찰총장의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은 부적절”
    • 입력 2020-11-15 21:16:40
    • 수정2020-11-15 22:05:24
    뉴스 9
[앵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 ​대검 감찰부장이 오늘 (15일) 윤 총장이 요청한 직무배제는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관련법상 직무배제 요청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결재선상에 있는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 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사자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오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윤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를 했고, 영장집행 중 일어난 일이라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 소집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직무배제 요청 공문도 본인이 배제된 채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 측은 당시 중요 사건이었던데다 다수의 검사가 수사에 참여해 고검 감찰부장이 기소했다며, 내부에 불기소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도 검사징계법상 직무배제 요청권은 총장에게 있고,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이번처럼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해왔다는 입장입니다.

판사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그동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여러 감찰 건을 둘러싸고 윤 총장과 대립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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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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