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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동성 女커플도 인공생식”…출산권·가족 확대
입력 2020.11.16 (21:36) 수정 2020.11.16 (22: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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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제를 모았던 kbs 드라마였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백꽃 필 무렵>의 주인공 동백입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 결국 조금 다른 동백이 가족을 공동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처럼 세상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을 응원했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조금 다른 가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할 순 없을까요?

유럽에선 비혼출산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물론 찬반 논란도 여전한데, 최근 프랑스에서도 논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파리 연결합니다.

양민효 특파원! 비혼 출산, 어떤 부분에서 논쟁인건가?

[기자]

지난해 프랑스 정부가 발의한 법안 때문인데요.

'모든 여성을 위한 인공생식 법', 즉, 독신 여성이나 여성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을 허용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암환자나 불임, 난임인 '남녀 커플'로 제한됐던 난자 냉동과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을 확대하고, 검사와 시술비도 환급해 주겠단 건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여성단체, 성소수자 단체는 출산권 보장과 동성애자 권리 확대 차원에서 환영하고요.

의학계, 일부 종교 단체는 대리모 출산, 전통적 가족 해체로 이어질 거라며 반대합니다.

[산드린/'인공 생식 출산' 찬성 : "모든 여성, 미래의 모든 엄마들이 재정적 도움과 지원을 받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불평등을 없애는 일이기도 하고요."]

[엘리자베스/'인공 생식 출산' 반대 : "인공 생식은 대리모 출산으로 이어질 것이고 '아이의 상업화'를 의미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난해 법안 제출 이후 격렬한 찬반 시위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법안도 프랑스 상,하원을 오가며 2천3백 군데가 수정될 정도로 격론이 일면서 아직까지도 최종 통과가 안됐습니다.

[앵커]

프랑스보다 먼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에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등 17개국, 그리고 영국은 독신 여성 또는 동성 여성 커플에게 인공생식을 통한 출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등 10개국은 그동안 금지해왔는데요.

이러다보니 유럽 내에서도 원정 시술이 급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스페인 등으로 비싼 비용을 내고 원정 시술을 가는 여성이 연간 7천 명에 달합니다.

[에멜린/'스페인 원정 시술' : "난소 검사를 하고 7일~10일은 병원 근처에 있어야 하니까 모든 비용을 계산하면 만 유로 정도 듭니다."]

[앵커]

유럽에선 법제화된 배경은 뭡니까?

[기자]

결혼 제도의 한계, 신체 자기 결정권과 더불어 유럽에선 성소수자 권리와 대안 가족 측면에서 접근해왔습니다.

프랑스만 해도 1999년 결혼 아닌 동거, 동성 커플의 결합을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2013년엔 동성 간 결혼도 합법화했는데, 수십 만 명이 반대 시위를 벌일 정도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이번 '인공 생식' 허용엔 프랑스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단 입장을 보였는데요.

성 정체성이나 결혼 여부를 떠나 출산권, 가족을 이룰 권리가 확장돼야 한단 공감대가 높아진 거죠.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 “독신·동성 女커플도 인공생식”…출산권·가족 확대
    • 입력 2020-11-16 21:36:57
    • 수정2020-11-16 22:15:12
    뉴스 9
[앵커]

화제를 모았던 kbs 드라마였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백꽃 필 무렵>의 주인공 동백입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 결국 조금 다른 동백이 가족을 공동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처럼 세상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을 응원했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조금 다른 가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할 순 없을까요?

유럽에선 비혼출산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물론 찬반 논란도 여전한데, 최근 프랑스에서도 논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파리 연결합니다.

양민효 특파원! 비혼 출산, 어떤 부분에서 논쟁인건가?

[기자]

지난해 프랑스 정부가 발의한 법안 때문인데요.

'모든 여성을 위한 인공생식 법', 즉, 독신 여성이나 여성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을 허용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암환자나 불임, 난임인 '남녀 커플'로 제한됐던 난자 냉동과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을 확대하고, 검사와 시술비도 환급해 주겠단 건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여성단체, 성소수자 단체는 출산권 보장과 동성애자 권리 확대 차원에서 환영하고요.

의학계, 일부 종교 단체는 대리모 출산, 전통적 가족 해체로 이어질 거라며 반대합니다.

[산드린/'인공 생식 출산' 찬성 : "모든 여성, 미래의 모든 엄마들이 재정적 도움과 지원을 받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불평등을 없애는 일이기도 하고요."]

[엘리자베스/'인공 생식 출산' 반대 : "인공 생식은 대리모 출산으로 이어질 것이고 '아이의 상업화'를 의미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난해 법안 제출 이후 격렬한 찬반 시위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법안도 프랑스 상,하원을 오가며 2천3백 군데가 수정될 정도로 격론이 일면서 아직까지도 최종 통과가 안됐습니다.

[앵커]

프랑스보다 먼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에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등 17개국, 그리고 영국은 독신 여성 또는 동성 여성 커플에게 인공생식을 통한 출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등 10개국은 그동안 금지해왔는데요.

이러다보니 유럽 내에서도 원정 시술이 급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스페인 등으로 비싼 비용을 내고 원정 시술을 가는 여성이 연간 7천 명에 달합니다.

[에멜린/'스페인 원정 시술' : "난소 검사를 하고 7일~10일은 병원 근처에 있어야 하니까 모든 비용을 계산하면 만 유로 정도 듭니다."]

[앵커]

유럽에선 법제화된 배경은 뭡니까?

[기자]

결혼 제도의 한계, 신체 자기 결정권과 더불어 유럽에선 성소수자 권리와 대안 가족 측면에서 접근해왔습니다.

프랑스만 해도 1999년 결혼 아닌 동거, 동성 커플의 결합을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2013년엔 동성 간 결혼도 합법화했는데, 수십 만 명이 반대 시위를 벌일 정도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이번 '인공 생식' 허용엔 프랑스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단 입장을 보였는데요.

성 정체성이나 결혼 여부를 떠나 출산권, 가족을 이룰 권리가 확장돼야 한단 공감대가 높아진 거죠.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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