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합당한 처신해야, 추미애는 스타일 아쉬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언론인들의 친교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당 대표 취임 후엔 처음입니다. 100분 동안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서의 최근 지지율,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질문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 추-윤 갈등 본질은 '검찰개혁'…윤 총장 "합당한 처신 해야"
이낙연 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본질은 '검찰개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는 건 몹시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는데, 추 장관에 대해선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윤 총장은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추 장관은 "소설 쓰시네" 발언처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하는지를 묻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검찰권 남용이란 논란을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갈등이 불거진 데는 윤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옳다 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찰 수사 지휘 중에 검찰 내부가 수사 대상이 됐던 사례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비밀번호공개법' 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과 방어권 훼손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현 정부 남은 임기 길지 않아…野 반대 이유 모르겠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은 참으로 오랜 숙제"라며 "지난 겨울 수많은 시민이 서초동에 몰렸던 것은 특정인이 예뻐서가 아니라 검찰이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갈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공수처 출범에 미온적인 데 대해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다"며 "공수처는 현재의 권력을 주된 표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야당이 반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추천위에서 내일까지 후보를 압축하는 것이 안 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안될 경우 법사위에서 국회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 지지율 정체? "혼자 뛸 때 1등, 조정 있을 것으로 생각"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답보하는 지지율 때문에 속이 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제가 지지율이 좋았을 때는 혼자 뛰었을 때"라며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따른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의 장단점 평가 요청을 받자 "대선후보는 아직 없다"며 "각자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논평할 만큼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특정 지지 세력이 당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것 아니냐는 다소 민감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 대표는 "지지자 중에는 온건도 있고 열성도 있다"면서도 "단지 같은 당원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 주거 문제 "가슴 아프고 송구" "뼈 아프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몸을 낮췄습니다. "주거 문제로 고통 겪는 국민들에 정말로 미안하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수요변화를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건 사회의 변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임대차 3범 등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큰 변화에서 오는 과도기적 진통으로,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 언급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아니어도 처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관련해 민주당이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제시하며 법안의 내용은 상임위 심의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론이냐 아니냐를 쟁점으로 삼는데, 과거 정당의 틀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당론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며, 쟁점이 포함된 법안들의 상충 여부를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바이든 시대 'C3' 화두… "정책 공백 길지 않아야"

한편 이 대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기존 외교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책 공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COVID-19), 중국(China), 기후변화(Climate Change)가 바이든 당선자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하다"며 "미·중 경쟁과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중 화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 이 대표는 "싱가포르 합의는 북미 간 사상 첫 정상회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합의는 존중, 유지, 발전됐으면 좋겠다"며 "혹시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