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부동산 투기…가짜 농부 무더기 적발

[앵커]

농지로 투기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농업법인과 가짜 농부 등 2백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공무원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농지에 작물은 없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생활 쓰레기와 건축 폐자재까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주지역 한 농업법인이 이 일대 농지 2만여㎡를 사들이기 시작한 건 2018년 5월쯤.

해당 법인은 사들인 농지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땅값이 오를 거라며 매수인을 꾀어 되팔았는데, 1년 만에 28명 대상으로 27억5천만 원의 투기 수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처럼 투기를 벌인 제주지역 농업법인은 모두 12곳, 챙긴 돈만 14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농지를 산 180여 명도 문제입니다.

모두 다른 지역 거주자로, 주말 영농 체험 등을 하겠다며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사들였는데, 일반 농사와 달리 주말 영농은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땅값이 오를 때까지 내버려 두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수익을 올렸다며 이런 방식으로 농지를 부당하게 이용한 '가짜 농부'란 겁니다.

농지를 사들인 피의자 180여 명 중에는 공무원 열 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모두 다른 지역 공무원들로, 경찰은 이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운/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중요 사안이고,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경찰은 농업 법인 등 2백여 명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