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없는 이에게 더 부담스런 ‘차고지증명제’ 외

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으로 출발합니다.

한라일보 문미숙 기자의 "없는 이에게 더 부담스런 차고지증명제"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제주에서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지난달 첫 과태료가 부과된 데 이어 이달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과태료 처분이 이어진다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40만 원으로 과다하다는 지적에다 차고지 증명을 위한 공영주차장 임차료가 부담된다는 지적에 제주도가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온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거주자 중에는 차고지를 만들 땅이 없어 연간 100만 원에 가까운 임차료를 내고 공영주차장을 빌려 써야 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이들도 때마다 차고지를 새롭게 확보해야 해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더 가혹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달 초 170명에 1차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는데 지난달 처음 부과된 93명보다 갑절 가까이 많았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1차 위반 시 4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위반 시 60만 원으로 과태료가 만만치 않고 1년 동안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50만 원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한라일보 문미숙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독립유공자

시사용어사전 이어갑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숭고한 의미의 순국선열은 애국지사와 함께 법적인 의미를 갖는 '독립유공자'에 포함되는데요,

오늘 시사용어사전에선 '독립유공자'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독립유공자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이 있습니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공로로 건국훈장 등을 받은 사람이 해당되는데요,

순국선열은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해서 건국훈장 등을 받은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본인이나 유족이 관할 보훈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보훈청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도 과거 수형 기록 등 공적 자료를 연구해 심의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등록에 힘쓰기도 하는데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을사늑약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했고, 국가보훈처는 오늘 지경희 선생 등 128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렸습니다.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은 만 육천여 명에 이르지만 제주에서도 미발굴 유공자가 많아 서훈 추천을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 드립니다.

제81회 순국선열의 날…애국선열 합동추모식도 함께 열려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39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제81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제주항일기념관 애국선열추모탑 앞에서 열렸습니다.

제18회 애국선열 합동추모식을 겸해 열린 오늘 기념식에서 광복회원과 시민들은 순국선열에 헌화, 분향하고 추모 헌시를 낭독했습니다.

도정질문 첫날, 대권행보·2공항 등 쟁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첫날 원 지사의 대권 행보를 비롯해 제2공항과 행정체제 개편 방안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희현 의원은 KBS 탐사K가 보도했던 제주도 서울본부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해 직제와 인원을 구성하고 휴가기간 관용차와 직원을 대동했다며 이는 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거론되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원 지사는 차라리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원철 의원은 현재 제주도와 의회가 제2공항 의견수렴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 지사는 이를 부정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며 도민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4·3특별법개정안 심사 시작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중단됐던 4·3특별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40여 개 법안을 상정한 가운데 두 시간 전쯤 4·3특별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4·3 사건의 정의와 추가 진상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자체 개정안 발의 가능성을 내비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내일 제주 방문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내일(18일) 제주를 찾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8일) 오후 4·3평화공원에서 당 현장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최고위원 회의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중앙당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해 내년도 제주에 필요한 국비사업 등에 대한 예산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이에 앞서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지원센터를 찾아 제주의 전기차 시장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 오늘 퇴임 미사

18년간 천주교 제주교구장을 맡았던 강우일 주교가 잠시 후 제주시 한림읍 삼위일체대성당에서 열리는 퇴임 미사를 끝으로 은퇴합니다.

1974년 12월 사제수품을 받은 강 주교는 명동성당 보좌신부와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등을 거쳐 2002년 10월 제주교구 제3대 교구장을 맡았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을 지냈습니다.

강 주교는 평화와 생태환경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고, 제주4.3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미군정의 책임과 사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