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효과…인상해야” vs “성급한 해석”

[앵커]

내년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을 올해보다 10만 원 더 올리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 근거로, 육아수당 덕분에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는 자료를 내일(18일)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 출생아 1명에 4년 동안 다달이 30만 원씩 주는 육아기본수당.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내년에는 수당을 10만 원 더 올립니다.

도비만 683억 원, 시군비까지 하면 976억 원이 듭니다.

육아기본수당이 강원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결정입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수당 지급이 시작된 2019년, 강원도 시군 출생아 감소율이 0.1%로, 다른 지자체보다 감소폭이 완화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의 70%가 육아수당이 현재와 추가 출산에 영향을 준다라고 답했다는게 여성연구원의 주장입니다.

[고정배/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의 출생아 수가 감소폭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통계청이 밝힌 2019년 강원도의 출생아 감소율은 0.8%.

연구원 분석 수치보다 8배 높습니다.

연구에 쓰인 수치 분석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효과 분석 과정에서 시군 특성과 격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출생아가 고르게 주는 상황에서도 원주·횡성에서만 130명 늘었습니다.

이 수치가 다른 시군의 출생아 수 감소를 상쇄시켜 착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다, 그 이유도 복잡하단 겁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원주가) 급격하게 출생아가 는 것은 바로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유력한 분석이지, (수당 때문에) 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설문조사도 쟁점거립니다.

조사 대상 6,800여 건 모두 육아기본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답이 정해진 조사'였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곧 시작되는 관련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또다시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