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불법 쪼개기’…2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부산 남부경찰서는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의 입주권을 불법 쪼개기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조합장 등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 16채를 45채로 쪼개는 수법을 사용해 입주권 29개로 6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객관적 검증이 없는 과세 대장을 소유자 입증 자료로 인정하는 부산시 조례안의 허점에 대해 부산시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