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내년 예산 역대 최대…5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

[앵커]

춘천시가 내년 1조 4,850억 원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몹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데도 예산을 늘려 잡았다는 건데요.

결국, 빚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시 내년 당초 예산안은 1조 4,852억원.

올해보다 1,383억 원, 10.3% 많은 액숩니다.

역대 최대 규몹니다.

사회복지분야 4,545억 원, 환경 1,167억 원, 보건에 217억 원이 투자됩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과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결국 빚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따라, 춘천시는 31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합니다.

춘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2016년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이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춘천시 지방채는 440억 원.

2~3년 뒤에는 지방채 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춘천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춘천시의원 : “빚을 내서 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신규사업은 명확하게 들여다 봐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춘천시는 지방교부세가 209억 원 정도 줄고,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대응투자가 필요한 정부보조사업이 1,000억 원 넘게 늘면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했는데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이호배/춘천시 기획예산과장 : “불요불급한 사업외에는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는 쪽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어려운 경제상황이 내년에는 가계와 기업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