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현황 점검…바이든 당선 이후 처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 협상단이 어제(11월 30일) 화상 협의를 개최하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화상 회의에는 양측 협상대표 이외에 한국 측에서 외교부·국방부 관계자들이, 미국 측에서도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협의에 참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00% 수준의 인상안을 고집하면서 협상이 교착에 빠졌습니다. 올해 4월엔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에 협상팀이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반대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미국 측은 도나 웰튼 대표를 새로 선임했지만, 우리 측 대표와 상견례 성격의 전화 통화 이후 실질적 협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대로 서둘러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에 새로운 협상 대표를 선임할 지 여부 등 구체적인 협상 전략에 대해선 아직까지 알려져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