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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법무부 감찰위 개최…‘윤석열 감찰’ 논의
입력 2020.12.01 (01:03) 수정 2020.12.01 (07:12)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논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늘(1일) 오전 10시에 임시회의를 엽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참석 인원, 참석위원 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찰위 회의는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이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예정된 시간을 넘겨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감찰위원회 위원장은 논의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윤 총장 감찰과 징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모아질 경우 앞으로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찰위 개최에 앞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기록을 류혁 감찰관을 포함한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기록은 징계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검찰국으로 이관됐다”며 “감찰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찰위원회 회의 자료를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해 위원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늘 오전 법무부 감찰위 개최…‘윤석열 감찰’ 논의
    • 입력 2020-12-01 01:03:33
    • 수정2020-12-01 07:12:13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논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늘(1일) 오전 10시에 임시회의를 엽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참석 인원, 참석위원 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찰위 회의는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이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예정된 시간을 넘겨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감찰위원회 위원장은 논의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윤 총장 감찰과 징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모아질 경우 앞으로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찰위 개최에 앞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기록을 류혁 감찰관을 포함한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기록은 징계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검찰국으로 이관됐다”며 “감찰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찰위원회 회의 자료를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해 위원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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