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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단독 의결…야당 반발 속 ‘쟁점 법안’ 착수
입력 2020.12.01 (06:53) 수정 2020.12.02 (08:0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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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어제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중점 과제로 내세웠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데,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며 반발하면서도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 고심중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국내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조직을 금지하고 불법 감청과 위치 추적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되 3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전해철/국회 정보위원장 : "수년간 해 왔던 국정원의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는 참여했지만 표결은 거부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경찰에서 다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거다..."]

오늘은 경찰청법을 논의할 행안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은 예산안 통과 이후로 잠시 미뤄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불참과 표결 거부 외에는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든, 전체회의든 언제든지 날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저희들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청와대 앞 1인시위는 이어가겠지만 장외로 나가는 것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한데, 특별하게 그게 무슨 장외투쟁으로까지 이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과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여야의 전략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김민준/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강민수
  • 국정원법 단독 의결…야당 반발 속 ‘쟁점 법안’ 착수
    • 입력 2020-12-01 06:53:43
    • 수정2020-12-02 08:06:38
    뉴스광장 1부
[앵커]

민주당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어제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중점 과제로 내세웠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데,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며 반발하면서도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 고심중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국내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조직을 금지하고 불법 감청과 위치 추적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되 3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전해철/국회 정보위원장 : "수년간 해 왔던 국정원의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는 참여했지만 표결은 거부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경찰에서 다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거다..."]

오늘은 경찰청법을 논의할 행안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은 예산안 통과 이후로 잠시 미뤄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불참과 표결 거부 외에는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든, 전체회의든 언제든지 날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저희들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청와대 앞 1인시위는 이어가겠지만 장외로 나가는 것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한데, 특별하게 그게 무슨 장외투쟁으로까지 이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과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여야의 전략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김민준/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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