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秋 “직무정지 손해 없어”…尹 “검찰 독립성 문제”
입력 2020.12.01 (07:20) 수정 2020.12.01 (07:58) 뉴스광장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 사건의 심문이 어제(30일) 열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1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인들이 직무정지 엿새 만에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법원 심문은 1시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이 직무정지를 중단할지 판단하는 핵심 요건인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놓고 양 측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 측은 발생한 손해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윤 총장 측은 총장 개인은 물론 국가적 손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완규/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직무를 벗어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검사의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은 없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가공하는 것은 그래서 불법행위입니다."]

윤 총장 측은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완규/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 "업무 참고용으로 만들어서 일회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는 그런 문서였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가지고 사찰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을 시급히 멈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 장관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직무정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중징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등으로 징계위가 연기될 수도 있는 만큼 빨리 직무정지를 멈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1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 秋 “직무정지 손해 없어”…尹 “검찰 독립성 문제”
    • 입력 2020-12-01 07:20:05
    • 수정2020-12-01 07:58:22
    뉴스광장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 사건의 심문이 어제(30일) 열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1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인들이 직무정지 엿새 만에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법원 심문은 1시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이 직무정지를 중단할지 판단하는 핵심 요건인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놓고 양 측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 측은 발생한 손해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윤 총장 측은 총장 개인은 물론 국가적 손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완규/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직무를 벗어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검사의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은 없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가공하는 것은 그래서 불법행위입니다."]

윤 총장 측은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완규/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 "업무 참고용으로 만들어서 일회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는 그런 문서였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가지고 사찰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을 시급히 멈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 장관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직무정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중징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등으로 징계위가 연기될 수도 있는 만큼 빨리 직무정지를 멈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1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