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원 결론만 남았다…검사들 ‘尹 직무정지 철회’ 요구
입력 2020.12.01 (07:22) 수정 2020.12.01 (07:58) 뉴스광장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철회하라는 검사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는데요.

이어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낸 신청을 인용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윤 총장 직무정지는 유지됩니다.

법원 결정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의미도 큽니다.

당장 내일(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 장관 측은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원 결정에 따라 징계 명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오늘(1일) 열릴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주요 변수 중 하나입니다.

감찰위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징계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철회해달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마지막으로 전국 모든 지검과 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입장문에 동참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양의정
  • 법원 결론만 남았다…검사들 ‘尹 직무정지 철회’ 요구
    • 입력 2020-12-01 07:22:19
    • 수정2020-12-01 07:58:22
    뉴스광장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철회하라는 검사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는데요.

이어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낸 신청을 인용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윤 총장 직무정지는 유지됩니다.

법원 결정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의미도 큽니다.

당장 내일(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 장관 측은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원 결정에 따라 징계 명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오늘(1일) 열릴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주요 변수 중 하나입니다.

감찰위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징계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철회해달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마지막으로 전국 모든 지검과 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입장문에 동참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양의정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