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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3차 재난지원금, 피해 업종에 집중해야
입력 2020.12.01 (07:50) 수정 2020.12.01 (08:0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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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범 해설위원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면서 음식점과 커피숍 등의 영업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집단감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큰 사우나와 한증막은 물론 에어로빅처럼 모여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들의 영업도 금지합니다. 이런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는 업종들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 남은 과젭니다.

먼저 논의되는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을 볼까요? 야당인 국민의 힘이 먼저 3조 6천억 원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자고 제안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4조 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 3천억 원을 지원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피해업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2차 재난 지원금 7조 8천억 원과 비교해도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의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필요한 대상에 지원을 집중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과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이윱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중 일부를 삭감한다고 해도 내년 예산을 2조 원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관련 예산을 50% 이상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채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제때 지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보다는 재난지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내년 예산안을 서둘러 심의하고 처리해 내년 설 이전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3차 재난지원금, 피해 업종에 집중해야
    • 입력 2020-12-01 07:50:36
    • 수정2020-12-01 08:03:58
    뉴스광장
신춘범 해설위원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면서 음식점과 커피숍 등의 영업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집단감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큰 사우나와 한증막은 물론 에어로빅처럼 모여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들의 영업도 금지합니다. 이런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는 업종들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 남은 과젭니다.

먼저 논의되는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을 볼까요? 야당인 국민의 힘이 먼저 3조 6천억 원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자고 제안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4조 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 3천억 원을 지원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피해업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2차 재난 지원금 7조 8천억 원과 비교해도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의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필요한 대상에 지원을 집중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과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이윱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중 일부를 삭감한다고 해도 내년 예산을 2조 원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관련 예산을 50% 이상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채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제때 지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보다는 재난지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내년 예산안을 서둘러 심의하고 처리해 내년 설 이전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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