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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곧 시작…‘尹 감찰 적절성’ 논의
입력 2020.12.01 (09:32) 수정 2020.12.01 (10:05)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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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소집됩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타당한지 등을 논의할 전망인데, 어떤 권고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법무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언제 시작됩니까?

[기자]

네, 감찰위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이곳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위원 누가 참석하는지, 몇 명이나 오는 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찰위는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긴급 소집된 임시회의입니다.

징계위 날짜가 먼저 잡혔는데, 일부 감찰위원들이 감찰위도 안 연 채 징계위를 열 수 없다고 반발해 회의가 급히 열리게 된 겁니다.

감찰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이에 따른 징계 청구가 적절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부 위원은 윤 총장 감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적으로 어떤 권고를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단 오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감찰위 자문 규정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감찰위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 어제 안 나왔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기자]

네, 하루가 지났는데 서울행정법원의 결론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윤 총장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징계위가 내일인 만큼, 이르면 오늘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측 대리인들 심문은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결론도 좀 이른 시간에 나오는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사안이 매우 중대한만큼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만큼, 재판부 결론에 따라 한 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 측 신청이 인용되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신청이 기각, 각하되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권혜미
  • 법무부 감찰위 곧 시작…‘尹 감찰 적절성’ 논의
    • 입력 2020-12-01 09:32:51
    • 수정2020-12-01 10:05:45
    930뉴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소집됩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타당한지 등을 논의할 전망인데, 어떤 권고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법무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언제 시작됩니까?

[기자]

네, 감찰위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이곳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위원 누가 참석하는지, 몇 명이나 오는 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찰위는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긴급 소집된 임시회의입니다.

징계위 날짜가 먼저 잡혔는데, 일부 감찰위원들이 감찰위도 안 연 채 징계위를 열 수 없다고 반발해 회의가 급히 열리게 된 겁니다.

감찰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이에 따른 징계 청구가 적절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부 위원은 윤 총장 감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적으로 어떤 권고를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단 오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감찰위 자문 규정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감찰위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 어제 안 나왔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기자]

네, 하루가 지났는데 서울행정법원의 결론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윤 총장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징계위가 내일인 만큼, 이르면 오늘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측 대리인들 심문은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결론도 좀 이른 시간에 나오는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사안이 매우 중대한만큼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만큼, 재판부 결론에 따라 한 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 측 신청이 인용되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신청이 기각, 각하되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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