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확진 시 엄중 문책”…공무원 노조 반발

서울시가 공무원이 복무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하면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공무원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화문에서 문책 조치를 언급한 데 이어, 서울시가 ‘엄중 문책’ 방침을 담은 복무지침을 공문으로 시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2단계 서울시 복무지침’에 따르면 간담회, 업무협의, 회의 등 모든 공적인 만남은 물론 친지·친구모임, 송년회, 신년회 등 모든 사적인 만남을 11월 27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7인 이상 외부식당 이용을 금지하고 저녁식사는 필수 야근 근무자만 할 수 있고 각종 교육과 포럼, 워크숍 등의 참석은 금지됩니다.

이어, 복무지침 위반으로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되면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공노는 “그동안 K-방역의 주체로서 각종 비상근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을 감시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일부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함으로써 물의를 야기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그냥 넘기기 어려운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한들 어느 공직자가 징계를 각오하고 역학조사에 순순히 협조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것은 관리자들은 방역의 주체이고, 그 외 하위직 공직자들은 감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엄중 문책 지침이 과도한 징계를 내리는 수단이 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