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정원법 개정, ‘간첩 잡지 않겠다’는 선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 뒤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첩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평소에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이 닳도록 해오던 원칙을 (깨고), 경찰엔 또 (정보와 수사를) 몰아주는 이런 개악 내지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정원이 ‘경제질서 교란’에 대해선 사찰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준비도 되지 않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구 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대공 정보수사가 중요한 마당에 이런 졸속은 지금이라도 중단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