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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인상안 비판…“치명적 오류, 졸속행정”
입력 2020.12.01 (11:02) 수정 2020.12.01 (11:10) 930뉴스(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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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증액 계획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증액의 근거가 된 연구 자료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출생율 감소세를 완화했다"라는 게 강원도의 결론입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효과를 분석하는 대상과 기간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됐다고 지적합니다.

분석은 2019년을 놓고 이뤄졌는데 이 해 태어난 출생아 대부분은 육아수당 도입 이전인 2018년에 임신한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강원도에서 (2019년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산모들이 이 사업을 인지하고 출산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주장하는 수당 효과가 올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내놨습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생아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었고, 혼인 건수는 11% 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과학적인 조사도 없이 육아수당 예산만 2배 넘게 증액하겠다는 계획은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여성가족연구원도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서미경/강원여성가족연구원장 :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20년, 2021년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하지만, 이 미완의 연구를 토대로 육아기본수당 예산 683억 원은 이미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

강원도는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에도 수당의 연차적인 인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육아수당 문제에 대해 이번 주안에 결론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 ‘육아수당’ 인상안 비판…“치명적 오류, 졸속행정”
    • 입력 2020-12-01 11:02:34
    • 수정2020-12-01 11:10:12
    930뉴스(춘천)
[앵커]

지난주,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증액 계획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증액의 근거가 된 연구 자료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출생율 감소세를 완화했다"라는 게 강원도의 결론입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효과를 분석하는 대상과 기간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됐다고 지적합니다.

분석은 2019년을 놓고 이뤄졌는데 이 해 태어난 출생아 대부분은 육아수당 도입 이전인 2018년에 임신한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강원도에서 (2019년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산모들이 이 사업을 인지하고 출산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주장하는 수당 효과가 올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내놨습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생아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었고, 혼인 건수는 11% 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과학적인 조사도 없이 육아수당 예산만 2배 넘게 증액하겠다는 계획은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여성가족연구원도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서미경/강원여성가족연구원장 :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20년, 2021년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하지만, 이 미완의 연구를 토대로 육아기본수당 예산 683억 원은 이미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

강원도는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에도 수당의 연차적인 인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육아수당 문제에 대해 이번 주안에 결론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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