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선발 혐의’ 장애인 국가대표 관계자 구속기소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로 비장애인 선수를 장애인 국가대표로 선발하고 국제대회 입상 포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오늘(1일) 업무방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진단서로 시각장애 국가대표에 선발돼 국제대회에 출전한 유도선수 13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유도선수들에게 보이는 것도 안 보인다고 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사를 속여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들을 시각장애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해 국제대회에 출전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리우 패럴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뒤 각각 130만 ~ 4천2백만 원의 정부 포상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