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윤석열 누명 씌워 쫓아낸단 건 궤변…검찰 집단 행동은 이기주의”

입력 2020.12.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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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사찰은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검찰의 불법 사찰 부활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 위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방치하면 자기 확장 욕구가 강한 권력기관의 속성상,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건,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수사가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불법 사찰 행위가 부활했는데도 이에 대해선 아무런 반성, 문제의식도 없이 침묵하면서 윤 총장 비호에만 나서는 검사들의 행동에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무감각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사안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 동일체라면 문화를 바꿔야 한다면서, 자중과 자성을 촉구한다고도 김 원내대표는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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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윤석열 누명 씌워 쫓아낸단 건 궤변…검찰 집단 행동은 이기주의”
    • 입력 2020-12-01 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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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사찰은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검찰의 불법 사찰 부활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 위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방치하면 자기 확장 욕구가 강한 권력기관의 속성상,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건,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수사가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불법 사찰 행위가 부활했는데도 이에 대해선 아무런 반성, 문제의식도 없이 침묵하면서 윤 총장 비호에만 나서는 검사들의 행동에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무감각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사안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 동일체라면 문화를 바꿔야 한다면서, 자중과 자성을 촉구한다고도 김 원내대표는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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