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예산안 처리 합의…6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여야가 내일(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6년 만에, 예산안 의결 시한(매해 12월 2일)을 준수하게 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 협의 끝에 내년 예산은 기존 계획보다 2조 2천억 원 늘어난 558조 원 규모로 결정됐습니다.

코로나 19 3차 확산 피해를 구제할 재난지원금 3조 원이 우선 반영됐습니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특정 업종과 계층에 지급하는 '선별 지원금' 성격입니다.

4,000만여 명에게 투여 가능한 코로나 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천억 원도 추가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보육·돌봄 확충, 보훈 가족·장애인 지원, 2050년 '탄소 제로' 예산 등, 모두 7조 5천억 원이 기존 예산안에 더해졌습니다.

대신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비 일부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예산 등 5조 3천억 원을 깎아, 최종 2조 2천억 순증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추가 필요 예산 2조 2천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