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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시작…‘尹 감찰 적절성’ 논의
입력 2020.12.01 (12:05) 수정 2020.12.01 (13:0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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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타당한지 등을 논의할 전망인데, 어떤 권고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법무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아직 논의가 이뤄지고 있죠?

[기자]

네, 감찰위는 이곳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돼 2시간 째 진행중입니다.

위원 6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감찰위는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긴급 소집된 임시회의입니다.

징계위 날짜가 먼저 잡혔는데, 일부 감찰위원들이 감찰위도 안 연 채 징계위를 열 수 없다고 반발해 회의가 급히 열리게 된 겁니다.

한 감찰위원은 법무부에 들어가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가 합당했는지, 또 징계 요건이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 측도 징계 청구의 절차적 문제점과 부당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감찰위는 당초 1시간 반 일정으로 계획됐지만, 일부 위원들이 윤 총장 징계절차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의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석인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는데요.

단 오늘 권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감찰위 자문 규정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찰위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 어제 안 나왔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기자]

네, 하루가 지났는데 서울행정법원의 결론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윤 총장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징계위가 내일인 만큼, 이르면 오늘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측 대리인들 심문은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결론도 좀 이른 시간에 나오는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사안이 매우 중대한만큼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만큼, 재판부 결론에 따라 한 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 측 신청이 인용되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신청이 기각, 각하되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하동우
  • 법무부 감찰위 시작…‘尹 감찰 적절성’ 논의
    • 입력 2020-12-01 12:05:26
    • 수정2020-12-01 13:05:19
    뉴스 12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타당한지 등을 논의할 전망인데, 어떤 권고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법무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아직 논의가 이뤄지고 있죠?

[기자]

네, 감찰위는 이곳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돼 2시간 째 진행중입니다.

위원 6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감찰위는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긴급 소집된 임시회의입니다.

징계위 날짜가 먼저 잡혔는데, 일부 감찰위원들이 감찰위도 안 연 채 징계위를 열 수 없다고 반발해 회의가 급히 열리게 된 겁니다.

한 감찰위원은 법무부에 들어가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가 합당했는지, 또 징계 요건이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 측도 징계 청구의 절차적 문제점과 부당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감찰위는 당초 1시간 반 일정으로 계획됐지만, 일부 위원들이 윤 총장 징계절차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의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석인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는데요.

단 오늘 권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감찰위 자문 규정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찰위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 어제 안 나왔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기자]

네, 하루가 지났는데 서울행정법원의 결론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윤 총장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징계위가 내일인 만큼, 이르면 오늘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측 대리인들 심문은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결론도 좀 이른 시간에 나오는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사안이 매우 중대한만큼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만큼, 재판부 결론에 따라 한 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 측 신청이 인용되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신청이 기각, 각하되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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