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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실 공공임대, “전세 전환 거의 없을 것”
입력 2020.12.01 (12:53) 수정 2020.12.01 (12:58)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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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단기 대책은 석 달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 3만여 가구를 전세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이런 물량이 4천9백 가구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시장에 나올 물량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천효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공실 임대주택은 주로 아파트인 데다 위치가 좋은 곳도 적지 않아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부도 당장 모집을 시작하면 내년 2월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성원/국토부 제1차관/지난달 19일 : "공실 임대아파트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서울의 25개 구 전역에 골고루 나뉘어 있고요."]

하지만 서울에 있는 4천9백여 가구의 상당수가 입주자를 못 찾아서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SH공사가 4천 가구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 입주 대기자에게 돌아갈 물량을 빼면 전세로 나올 아파트는 거의 없을 것이란 것이 자체 분석입니다.

[SH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원래 유형별 자격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이번 정부의 전세대책에 따른 물량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올해 SH가 기존 입주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공공 임대주택 모집공고에서도 평균 경쟁률은 6대 1을 기록할 만큼 치열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나온 9월 경쟁률은 10대 1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국토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할 때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주택의 경우 대기자가 거의 없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공공임대 주택, 특히 아파트형에 수요가 넘치는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실 임대주택이 신규 전세 수요자가 아닌 기존 임대주택 수요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 서울 공실 공공임대, “전세 전환 거의 없을 것”
    • 입력 2020-12-01 12:53:07
    • 수정2020-12-01 12:58:34
    뉴스 12
[앵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단기 대책은 석 달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 3만여 가구를 전세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이런 물량이 4천9백 가구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시장에 나올 물량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천효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공실 임대주택은 주로 아파트인 데다 위치가 좋은 곳도 적지 않아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부도 당장 모집을 시작하면 내년 2월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성원/국토부 제1차관/지난달 19일 : "공실 임대아파트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서울의 25개 구 전역에 골고루 나뉘어 있고요."]

하지만 서울에 있는 4천9백여 가구의 상당수가 입주자를 못 찾아서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SH공사가 4천 가구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 입주 대기자에게 돌아갈 물량을 빼면 전세로 나올 아파트는 거의 없을 것이란 것이 자체 분석입니다.

[SH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원래 유형별 자격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이번 정부의 전세대책에 따른 물량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올해 SH가 기존 입주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공공 임대주택 모집공고에서도 평균 경쟁률은 6대 1을 기록할 만큼 치열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나온 9월 경쟁률은 10대 1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국토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할 때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주택의 경우 대기자가 거의 없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공공임대 주택, 특히 아파트형에 수요가 넘치는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실 임대주택이 신규 전세 수요자가 아닌 기존 임대주택 수요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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