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秋, 단독 사퇴하라”…檢 내부 첫 사퇴 요구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이후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오늘(1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검사는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함에도 절차와 법리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 규정을 개정하며 비위 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썼습니다.

장 검사는 특히 추 장관이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 징계요구를 통해 진정한 검찰개혁을 희망하는 전국청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풍성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 검사도 오늘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을 하면서 저렴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 검사는 글에서 "총장이 중대한 비위가 있어 총장직을 수행하도록 둘 수 없다면 증거도 탄탄히 하고 절차도 칼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감찰부에 파견됐다가 윤 총장의 직권남용 의혹은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썼던 이정화 검사를 원래 소속청으로 복귀시킨 법무부의 조치도 따져 물었습니다.

임 검사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원대복귀시킨다면 그 검사는 왜 뽑아다가 썼느냐"며 "검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시나리오대로 연기해 줄 배우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