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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조해진 “추미애의 극약처방, 정권에는 독약이 윤 총장엔 보약될 것”
입력 2020.12.01 (15:46) 수정 2020.12.01 (15:47) 오태훈의 시사본부
-조: 법원, 정권 쪽에서 윤 총장 몰아내려는 기세 강해 고민 깊은 듯
-김: 윤 총장 변호인 ‘일부 판사에 대한 기재 잘못’ 인정... 재판부 혐의 인정할 듯
-조: 추미애 장관의 극약처방, 정권에는 독약이 되고 윤 총장에는 보약이 될 것
-김: 추-윤 갈등 뒤엔 ‘무소불위’ 검찰 개혁이라는 숙제 있어... 지금이 마지막 고비
-조: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개악... 총장 날려서 권력의 충견 만들려는 것
-김: 윤 총장 사실상 본인 정치하는 중... 어떤 식으로든 빨리 사태 일단락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12월 1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vs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 오태훈 : 매주 화요일에는 여야 현역 의원들과 함께하는 정치화투(話鬪) 시간이 있습니다. 두 분 오늘도 변함없이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오태훈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직무정지 결정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결정에 대해서 정지해달라는 법원의 요청, 행정법원에다가 윤석열 총장 쪽에서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1시간 만에 끝났다고는 하는데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찰위원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권고안이 결정됐는지도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고 내일은 또 징계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정말 뜨겁고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결과는 나올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 조해진 : 법원에서는 심문 끝내고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심문 재판은 빨리 끝났는데 고민이 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안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이건 직무정지, 또 해임 절차 받는 그 징계 수순 이런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하는 건 법을 다루는 추미애 장관 바로 밑에 있는 법무부 소속 검사들까지, 또 전국의 검사들까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측근이라고 하는 분류돼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거는 위법하다, 부당하다. 일부에서는 추 장관이 수사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똑같이 법을 다루는 판사의 입장에서야 보면 뻔히 보이는 건데 워낙 정권 쪽에서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그런 기세가 강하고 전방위로 공격을 하고 있고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화살이 또 쏟아질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아마 또 판사도 사람이니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본인이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뻔히 또 내일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 열어서 윤 총장에 대해서 해임 결정을 내려서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또 그걸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고민도 판사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 김성환 : 1시간 동안 비공개 심문이 있어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죠. 다만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끝나고 나와서 했던 말 중에 감찰 사유에 해당됐던 주요 법관에 대한 소위 사찰과 관련해서 일부 판사에 대한 일부 기재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그 일부 판사의 일부 기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된 거거든요. 그게 소위 물의야기 법관, 양승태 대법관 사법농단 때 나왔던 물의야기 법관에 대한 소위 사찰 혹은 기록 그것을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그걸 돌리라고 했냐에 대한 해명이 잘 안 된 거 아닌가, 사실상. 그러면 그 혐의 여부가 직무정지까지 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까지 저희가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직무정지, 그러니까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징계 사유에 해당된 사람은 그 징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판사가 최종적으로 이 가처분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혐의가 있다고 하는 걸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재판부 판단은 직무정지를 집행정지해달라는 윤석열 총장 측의 요청 그것에 대한 재판인 것이고. 그렇죠?

▶ 김성환 : 그렇죠.

▷ 오태훈 : 핵심은 이제 다 제치고 내일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해임이 나오면 윤석열 총장은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갈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또 징계위에서 다른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 조해진 :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들은 거의 이미 오래전에 예정했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오태훈 : 수순은 해임으로 가는?

▶ 조해진 :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받을 때 미션이.

▷ 오태훈 : 미션?

▶ 조해진 : 미션,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그럴까. 권력형 비리 수사 정권 말기에 터져나오는, 이미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든 철통방어하라. 방어하는 길은 핵심이 그걸 진두지휘하는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든지 뭐 식물 총장을 만들든지 최악의 경우 안 되면 그냥 자리에서 쫓아내라 이 책무 하나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왔고 오자마자부터 바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수사하는 수사팀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사 학살하고 징계권 남용하고 그리고 총장 수사지휘권도 불법 남용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 정도 하면 총장이 항복을 하든지 물러나든지 할 걸로 기대했는데 안 하니까 결국은 해임이라는 극약처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은 내일 추 장관이 그걸 징계위에서 강행할 거고 대통령에게 그걸 건의하면 대통령은 또 마지못해서 받아들이는 형태로 해서 받아들일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총장은 물러나게 되는데 총장은 법적 대응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어쨌든 추 장관과 정권이 이런 극약처방을 내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권에게는 독약이 되고 오히려 윤 총장에게는 보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국민의 56%가 추 장관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국 검찰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추 장관의 측근이라고 했던 검사들까지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그걸 말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오태훈 : 미션에 의한 극약처방이다. 해임 나올 것이고 이건 정권에게 독약이 될 것이고 윤 총장 쪽에는 보약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 김성환 의원께서도 하실 말씀이 좀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김성환 :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건 헌법 1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를 바라왔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국민이 잘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기소와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면서 소위 전현직 정권을 집중적으로 사건을 뒤져서 감옥을 보내거나 하는 걸 통해서 검찰이 매우 정의로운 것처럼 하면서도 특히 전관예우 등과 관련해서 검찰이 특히 경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공식, 비공식으로 받고 그 사건을 덮거나 혹은 수사를 은폐하는 걸 통해서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소위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는 게 맞냐. 그래서 그걸 분할하고 혹은 검찰의 그런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와 같은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말로 70군데나 탈탈 털었는데 사실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이어서 소위 검찰개혁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최근에 라임, 옵티머스 건에서 보면 전관 검사, 변호사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현 정권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소위 음모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해봤더니 전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수억 원의 수임료 등을 받고 그 사건을 무마하거나 혹은 축소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현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소위 정권의 희생양인 것처럼 코스프레 해왔던 과정들이 최근 한 1년 반 동안 계속 돼 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검찰이 소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대한 저항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에 마지막 고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위 권력 파워 게임처럼 보이는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소위 수사와 기소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들의 선택적 수사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표면화돼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넘어가야 결국 대한민국이 소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시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검찰의 반발, 정권의 희생양 코스프레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 조해진 : 지금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김성환 의원님 말씀에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력의 시녀 노릇하는 것.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과잉 수사, 탈법 수사를 관행처럼 한 것.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적폐청산 그때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인데 적폐청산 총대 메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어 왔던 그런 특수부 중심의 과잉 위법 수사 관행을 총동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 그리고 피해사실 공표하고 또 피해자들하고 사건 거래를 통해서 자백 받아내고 이런 것들을 남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언론에 나와서, TV나 라디오에 나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관행, 그런 과잉 위법 수사 관행을 청산하는 것.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의 비리 부조리, 뇌물 뭐 이런 걸 갖다 단죄하면서 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 비리 이런 것들은 서로 봐주고 덮어주고 했던 관행 그 3개를 정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건 제대로 안 건드리고 첫 번째 거,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걸 못하게 막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검찰의 생명인데 거악을 소악은 경찰이 담당하고 거악은 검찰이 담당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이고 거악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인데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걸 갖다가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동감하지 않고 검사들도 다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 개혁해야 할 권력의 시녀였던 과거의 관행을 권력의 파수꾼으로 바꿔야 하는데, 권력의 감시자로 바꿔야 하는데 거꾸로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총장을 날려서 권력의 시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정권의 행태니까 다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권력의 하수인, 말 잘 듣는 사람,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슨 권력의 개혁이냐 개악이지. 그런 점에서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성환 : 대개 검찰이 5년 단임 정권에서 해왔던 일반적인 패턴은 집권 초에는 집권 세력 그것이 여든 야든 정권 교체가 되든 되지 않든 집권 세력의 이해를 대변해서 소위 전임 정권의 잘못을 집요하게 수사하는 걸 통해서 소위 권력과 신임을 얻죠. 그리고 집권 후반기로 가면 보통 레임덕도 오고 그러니까 현 정권의 잘못을 캐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다음 정부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오면서 그동안 계속 검찰의 권력이 커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든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고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배분하려고 했고 공수처를 도입하려고 했고 그것이 초기에는 소위 경찰과 검찰 상호 간의 협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그것을 사실상 입법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검찰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실제로 놔야 하는 상황에 이르니까 과도하게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것을 공격했는데 대표적인 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현직 장관을 사실상 특별한 혐의도 없는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장관을 임명하는 당일에 조사 한 번 없이 부인을 기소하고 이런 등등의 아주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우리 국민이 다 지켜보면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는 일정한 견제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지금 계속 누적돼 왔던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까지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검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추 장관의 여러 가지 직무정지 처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남권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철회해달라. 너무 지금 힘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검찰 쪽에서는 추 장관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또 김성환 의원께서는 지금의 이런 일련 행위들이 검찰들이 자기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징계권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거 외에도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는 윤 총장이 용퇴를 결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반 사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언론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동반 사퇴해야 한다 이런 또 안도 나오고 있고요. 양샹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만 몇 가지 안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 조해진 : 지금까지 정권에서 추구해 왔던 건 영어로 말하면 소프트 랜딩이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 장관이 오자마자 미션이 윤 총장 날리는 거였는데 그걸 좀 부드럽게 정권이 타격을 안 입고 피를 안 흘리고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윤 총장 주변 수족을 다 잘라버리고 또 윤 총장 지휘 하에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던 팀 다 해체시켜버리고 윤 총장을 무력화하고 식물 총장 만들고 하면 본인이 그냥 알아서 손을 들든지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든지 하지 않겠는가. 그게 서로가 피차 좋은 거 아니냐.

▷ 오태훈 : 소프트 랜딩은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용퇴?

▶ 조해진 :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윤 총장과 검찰 조직이 든든히 버티고 오히려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부상이 되어버리고 이런 대권 주자에 2위. 오늘 조사를 보니까 2위가 됐더라고요. 며칠 전에 1위도 한 번 됐던데 역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조용히 제거하기는 어렵겠다. 그냥 빨리 손을 써서 권력형 비리 수사가 더 진척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칼날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잘라야겠다고 하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 하드 랜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하게 되면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더 커버릴 수도 있는데 반면에 그걸 마지막 결재해야 하는 대통령과 정권의 타격이 너무 심한 거죠. 자칫하면 정권이 그냥 조기에 와르르 무너져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아마 내부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쉽게 못하는데 결국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데 하드 랜딩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갈 거냐, 소프트 랜딩을 계속 추구할 거냐. 그러면 그 사이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쑥 들어오거든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던 것처럼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들어오고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좀 충격이 있더라도 빨리 해임시켜서 날려버리는 게 낫다 쪽으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다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법제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퇴임 후에 뭐 할 거냐라고 할 때 사실상 정치를 할 것 같은 발언을 했고 특히 차기 대권 여론조사를 하는데 소위 야권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면 자기 스스로가 나서서 그 여론조사 기관에 빼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고 나서 계속 대권 후보에 올라오니까 자기를 빼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지금은 여론조사 항목에 안 들어가잖아요. 적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총장이라면 당연히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빼달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상 지금 본인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번의 감찰과 징계 사유에 해당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검찰총장이 편의적, 자의적으로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의 기득권을 위해서 얼마큼 국가를 어렵게,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결단을 하든 아니면 징계위의 징계 절차를 거치든 좀 일단락할 필요가 있다. 그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징계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식적인 파장은 좀 상당 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휴, 참 모르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교통정보, 기상청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분과 다음 주제들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시사본부 정치화투(話鬪)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기국회 종료 9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내일로 예정돼 있고 오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여야 간의 예산안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쓰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내일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합의된 내용을 좀 정리해주시죠.

▶ 김성환 : 정부 측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 총액이 554조 원인데요. 그중에.

▷ 오태훈 : 556조죠.

▶ 김성환 : 556조. 556조인데 5조 3천억을 삭감하고 그리고 서민주거 안정이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한 지급이나 또 백신 확보 등에 대략 한 7조 5천억을 증액하는 걸로 해서 순증 규모는 2조 2천억이고요.

▷ 오태훈 : 그러면 내년 예산안은 558조 규모가 되겠군요?

▶ 김성환 : 558조가 되는 거죠. 특히 쟁점이 됐던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3조 원, 백신이 9천억 그렇게 해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있고요. 내일 예산안 법정 기일이 내일이니까 내일 처리를 하면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합의가 됐고 다만 이게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할 거냐, 보편 지급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안에서 결정나는 건 아니죠?

▶ 조해진 : 여야 간에 대충 합의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 오태훈 : 그래요?

▶ 조해진 : 선별 지급하는 걸로 하고.

▷ 오태훈 : 선별 쪽으로?

▶ 조해진 : 대상도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그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급되는 걸로 대체로 여야 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예산안 처리 끝나고 나면 민감한 법안들,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 많이 있잖아요. 공수처법도 있고 국정원개혁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진행이 되겠군요,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네, 아마 올 12월 2일 예산안 처리한 다음 그 한 주가 소위 입법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처리를 해야 할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정경제3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또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혁 과제들도 있는데 그게 지금 다 각 상임위원회에 홀딩돼 있는 상태거든요. 논의는 상당히 각 상임위별로 돼 있고 쟁점은 좁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원만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일정한 파행을 겪을지는 이제 남은 일주일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원만하게 협의될까요? 조해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일단은 내일 예산안 처리할 때 우선은 부수 법안들이 같이 처리되도록 예정돼 있고 예산안과 관계없는 법안들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때 한 50여 건 처리하고 그다음 내일 본회의 이후에 나머지 안건도 처리될 예정인데 상임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수 법안 포함해서 일반 법안까지 밤늦게까지 전체 회의에서 다 의견을 원칙적으로 다 합의했거든요. 일부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견을 달아서, 야당이 반대했던 부분들은 그 반대 의견을 달아서 다 어제 처리했고 그렇게 처리된 부분들은 법사위 통해서 내일 본회의 때 오늘 오후 2시하고 내일 또 본회의 때 올라가고 나머지 여야 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들, 어떤 법안들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부분 공수처법 비롯해서 국정원법 이런 것들은 연말에 상당히 좀 진통을 겪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진통을 겪을 만한 법안들이 여럿 보여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절대 못 받겠다고 하는 법안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에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이걸 처리 못하잖아요. 그러면 임시국회도 가능합니까?

▶ 조해진 : 네.

▶ 김성환 : 제가 보기에는 9일까지 하는 건 그동안 조해진 의원님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보통 예산안 가지고도 연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네, 과거에는 그랬죠.

▶ 김성환 :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 처리가 9일까지 다 합의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부 합의된 건 또 처리하고 부족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벌써 임기 중반 맞고 있다고요. 이게 임기 중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년 3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임기 중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이낙연 당대표의 민주당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 김성환 : 대체로 총리 하실 때는 주로 ‘엄중낙연’ 이런 별칭이 있었는데 당대표 되시고 나서는 우리 당내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들의 당적을 정리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호한 면도 많이 보여주셨고요. 또 아직 정기국회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처리해나가는 데 상당히 단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협치를 해야 하는 숙제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계시는데 그동안은 대체로 잘 해오셨다고 보고요. 남은 개혁 과제들을 이번 정기국회와 연말까지 혹은 내년 1, 2월까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본인이 대권 후보로 나가실 건 거의 100%라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 국민의 평가가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오태훈 : 협치와 돌파 이 두 가지는 상반된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조해진 : 돌파 쪽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고 그 때문에 대표 맡아서 3개월 동안 손해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 오태훈 : 이낙연 대표가 손해를 봤다?

▶ 조해진 : 네, 그러니까 당장 지표가 그 전에 40%로 압도적 1위를 하던 대권 주자가 20%대로 절반이 떨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3강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이낙연, 이재명, 또 윤석열까지. 그걸로 보면 크게 손해를 본 건데 처음에 당대표 나갈까 말까 하다가 지지율은 높지만 당내 기반이 견고하지 않다. 특히 친문 쪽의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 그거를 확실하게 잡으면 이제 이건 그냥 굳히기다 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협치보다는 강경 노선 쪽으로 그렇게 되고 총리 때는 말씀도 굉장히 진중하고 부드럽고 합리적인 온화한 이미지였는데 말씀도 거칠어지고 상당히 좀 그러다 보니까 말실수도 나오고 근래에는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그랬다가 갑자기 우리가, 또 야당이 받으니까 좀 뒤로 되물리는 이런 정치적인 시행착오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남은 3개월 동안 이걸 만회하지 못하면 대선가도에 굉장한 어려움이 초래되겠다. 그런데 만회하려면 저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초조해지면 더 강경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 공격적이게 되는데 그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원래 40%까지 올라갈 때 국민이 좋아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온화하다, 부드럽다, 차분하다 그리고 또 합리적이고 점잖다. 그거 빨리 회복해야죠. 그리 해야 또 협치도 가능하고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임기로 잠정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그런데 김 위원장의 뉴스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 조해진 : 개인기로서는 그동안 당에 크게 기여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중반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본인 스타일 중에 그동안 지적이 돼 왔던 부분들 개인적으로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비대위가 있는데 혼자서 단독 플레이를 하셨지 않습니까?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누구인지 이름도 모를 정도니까 그걸 다시 개편하든지 보충을 하든지 해서 본인과 팀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도 열심히 하지만 비대위원 1명, 1명이 당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빨리 만드는 거. 그다음에 당의 주력 부대인 의원들 그룹, 의원총회하고 소통하면서 당 조직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체제를 빨리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발전을 하면 내년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김종인 체제 아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 김성환 : 야권 대선 후보에 윤석열 총장이 선두권으로 올라오면서 제일 피해를 보신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쪽의 차기 대권 후보군과 김종인 대표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버린 거죠.

▷ 오태훈 : 야당의 존재감을 윤석열 총장이 다 갖고 있다?

▶ 김성환 : 윤 총장은 치명적으로 그 가족과 장모 그리고 검찰총장 때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사실상 대권 후보로 가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른 야권 후보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뭐랄까. 큰 고충이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話鬪)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뜨거운 토론 좀 계속해서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조해진 : 고맙습니다.

▶ 김성환 : 감사합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조해진 “추미애의 극약처방, 정권에는 독약이 윤 총장엔 보약될 것”
    • 입력 2020-12-01 15:46:09
    • 수정2020-12-01 15:47:57
    오태훈의 시사본부
-조: 법원, 정권 쪽에서 윤 총장 몰아내려는 기세 강해 고민 깊은 듯
-김: 윤 총장 변호인 ‘일부 판사에 대한 기재 잘못’ 인정... 재판부 혐의 인정할 듯
-조: 추미애 장관의 극약처방, 정권에는 독약이 되고 윤 총장에는 보약이 될 것
-김: 추-윤 갈등 뒤엔 ‘무소불위’ 검찰 개혁이라는 숙제 있어... 지금이 마지막 고비
-조: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개악... 총장 날려서 권력의 충견 만들려는 것
-김: 윤 총장 사실상 본인 정치하는 중... 어떤 식으로든 빨리 사태 일단락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12월 1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vs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 오태훈 : 매주 화요일에는 여야 현역 의원들과 함께하는 정치화투(話鬪) 시간이 있습니다. 두 분 오늘도 변함없이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오태훈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직무정지 결정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결정에 대해서 정지해달라는 법원의 요청, 행정법원에다가 윤석열 총장 쪽에서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1시간 만에 끝났다고는 하는데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찰위원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권고안이 결정됐는지도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고 내일은 또 징계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정말 뜨겁고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결과는 나올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 조해진 : 법원에서는 심문 끝내고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심문 재판은 빨리 끝났는데 고민이 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안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이건 직무정지, 또 해임 절차 받는 그 징계 수순 이런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하는 건 법을 다루는 추미애 장관 바로 밑에 있는 법무부 소속 검사들까지, 또 전국의 검사들까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측근이라고 하는 분류돼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거는 위법하다, 부당하다. 일부에서는 추 장관이 수사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똑같이 법을 다루는 판사의 입장에서야 보면 뻔히 보이는 건데 워낙 정권 쪽에서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그런 기세가 강하고 전방위로 공격을 하고 있고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화살이 또 쏟아질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아마 또 판사도 사람이니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본인이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뻔히 또 내일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 열어서 윤 총장에 대해서 해임 결정을 내려서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또 그걸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고민도 판사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 김성환 : 1시간 동안 비공개 심문이 있어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죠. 다만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끝나고 나와서 했던 말 중에 감찰 사유에 해당됐던 주요 법관에 대한 소위 사찰과 관련해서 일부 판사에 대한 일부 기재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그 일부 판사의 일부 기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된 거거든요. 그게 소위 물의야기 법관, 양승태 대법관 사법농단 때 나왔던 물의야기 법관에 대한 소위 사찰 혹은 기록 그것을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그걸 돌리라고 했냐에 대한 해명이 잘 안 된 거 아닌가, 사실상. 그러면 그 혐의 여부가 직무정지까지 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까지 저희가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직무정지, 그러니까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징계 사유에 해당된 사람은 그 징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판사가 최종적으로 이 가처분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혐의가 있다고 하는 걸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재판부 판단은 직무정지를 집행정지해달라는 윤석열 총장 측의 요청 그것에 대한 재판인 것이고. 그렇죠?

▶ 김성환 : 그렇죠.

▷ 오태훈 : 핵심은 이제 다 제치고 내일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해임이 나오면 윤석열 총장은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갈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또 징계위에서 다른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 조해진 :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들은 거의 이미 오래전에 예정했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오태훈 : 수순은 해임으로 가는?

▶ 조해진 :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받을 때 미션이.

▷ 오태훈 : 미션?

▶ 조해진 : 미션,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그럴까. 권력형 비리 수사 정권 말기에 터져나오는, 이미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든 철통방어하라. 방어하는 길은 핵심이 그걸 진두지휘하는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든지 뭐 식물 총장을 만들든지 최악의 경우 안 되면 그냥 자리에서 쫓아내라 이 책무 하나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왔고 오자마자부터 바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수사하는 수사팀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사 학살하고 징계권 남용하고 그리고 총장 수사지휘권도 불법 남용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 정도 하면 총장이 항복을 하든지 물러나든지 할 걸로 기대했는데 안 하니까 결국은 해임이라는 극약처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은 내일 추 장관이 그걸 징계위에서 강행할 거고 대통령에게 그걸 건의하면 대통령은 또 마지못해서 받아들이는 형태로 해서 받아들일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총장은 물러나게 되는데 총장은 법적 대응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어쨌든 추 장관과 정권이 이런 극약처방을 내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권에게는 독약이 되고 오히려 윤 총장에게는 보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국민의 56%가 추 장관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국 검찰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추 장관의 측근이라고 했던 검사들까지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그걸 말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오태훈 : 미션에 의한 극약처방이다. 해임 나올 것이고 이건 정권에게 독약이 될 것이고 윤 총장 쪽에는 보약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 김성환 의원께서도 하실 말씀이 좀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김성환 :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건 헌법 1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를 바라왔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국민이 잘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기소와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면서 소위 전현직 정권을 집중적으로 사건을 뒤져서 감옥을 보내거나 하는 걸 통해서 검찰이 매우 정의로운 것처럼 하면서도 특히 전관예우 등과 관련해서 검찰이 특히 경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공식, 비공식으로 받고 그 사건을 덮거나 혹은 수사를 은폐하는 걸 통해서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소위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는 게 맞냐. 그래서 그걸 분할하고 혹은 검찰의 그런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와 같은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말로 70군데나 탈탈 털었는데 사실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이어서 소위 검찰개혁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최근에 라임, 옵티머스 건에서 보면 전관 검사, 변호사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현 정권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소위 음모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해봤더니 전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수억 원의 수임료 등을 받고 그 사건을 무마하거나 혹은 축소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현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소위 정권의 희생양인 것처럼 코스프레 해왔던 과정들이 최근 한 1년 반 동안 계속 돼 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검찰이 소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대한 저항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에 마지막 고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위 권력 파워 게임처럼 보이는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소위 수사와 기소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들의 선택적 수사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표면화돼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넘어가야 결국 대한민국이 소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시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검찰의 반발, 정권의 희생양 코스프레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 조해진 : 지금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김성환 의원님 말씀에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력의 시녀 노릇하는 것.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과잉 수사, 탈법 수사를 관행처럼 한 것.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적폐청산 그때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인데 적폐청산 총대 메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어 왔던 그런 특수부 중심의 과잉 위법 수사 관행을 총동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 그리고 피해사실 공표하고 또 피해자들하고 사건 거래를 통해서 자백 받아내고 이런 것들을 남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언론에 나와서, TV나 라디오에 나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관행, 그런 과잉 위법 수사 관행을 청산하는 것.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의 비리 부조리, 뇌물 뭐 이런 걸 갖다 단죄하면서 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 비리 이런 것들은 서로 봐주고 덮어주고 했던 관행 그 3개를 정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건 제대로 안 건드리고 첫 번째 거,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걸 못하게 막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검찰의 생명인데 거악을 소악은 경찰이 담당하고 거악은 검찰이 담당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이고 거악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인데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걸 갖다가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동감하지 않고 검사들도 다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 개혁해야 할 권력의 시녀였던 과거의 관행을 권력의 파수꾼으로 바꿔야 하는데, 권력의 감시자로 바꿔야 하는데 거꾸로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총장을 날려서 권력의 시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정권의 행태니까 다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권력의 하수인, 말 잘 듣는 사람,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슨 권력의 개혁이냐 개악이지. 그런 점에서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성환 : 대개 검찰이 5년 단임 정권에서 해왔던 일반적인 패턴은 집권 초에는 집권 세력 그것이 여든 야든 정권 교체가 되든 되지 않든 집권 세력의 이해를 대변해서 소위 전임 정권의 잘못을 집요하게 수사하는 걸 통해서 소위 권력과 신임을 얻죠. 그리고 집권 후반기로 가면 보통 레임덕도 오고 그러니까 현 정권의 잘못을 캐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다음 정부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오면서 그동안 계속 검찰의 권력이 커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든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고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배분하려고 했고 공수처를 도입하려고 했고 그것이 초기에는 소위 경찰과 검찰 상호 간의 협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그것을 사실상 입법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검찰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실제로 놔야 하는 상황에 이르니까 과도하게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것을 공격했는데 대표적인 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현직 장관을 사실상 특별한 혐의도 없는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장관을 임명하는 당일에 조사 한 번 없이 부인을 기소하고 이런 등등의 아주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우리 국민이 다 지켜보면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는 일정한 견제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지금 계속 누적돼 왔던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까지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검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추 장관의 여러 가지 직무정지 처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남권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철회해달라. 너무 지금 힘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검찰 쪽에서는 추 장관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또 김성환 의원께서는 지금의 이런 일련 행위들이 검찰들이 자기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징계권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거 외에도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는 윤 총장이 용퇴를 결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반 사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언론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동반 사퇴해야 한다 이런 또 안도 나오고 있고요. 양샹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만 몇 가지 안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 조해진 : 지금까지 정권에서 추구해 왔던 건 영어로 말하면 소프트 랜딩이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 장관이 오자마자 미션이 윤 총장 날리는 거였는데 그걸 좀 부드럽게 정권이 타격을 안 입고 피를 안 흘리고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윤 총장 주변 수족을 다 잘라버리고 또 윤 총장 지휘 하에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던 팀 다 해체시켜버리고 윤 총장을 무력화하고 식물 총장 만들고 하면 본인이 그냥 알아서 손을 들든지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든지 하지 않겠는가. 그게 서로가 피차 좋은 거 아니냐.

▷ 오태훈 : 소프트 랜딩은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용퇴?

▶ 조해진 :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윤 총장과 검찰 조직이 든든히 버티고 오히려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부상이 되어버리고 이런 대권 주자에 2위. 오늘 조사를 보니까 2위가 됐더라고요. 며칠 전에 1위도 한 번 됐던데 역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조용히 제거하기는 어렵겠다. 그냥 빨리 손을 써서 권력형 비리 수사가 더 진척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칼날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잘라야겠다고 하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 하드 랜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하게 되면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더 커버릴 수도 있는데 반면에 그걸 마지막 결재해야 하는 대통령과 정권의 타격이 너무 심한 거죠. 자칫하면 정권이 그냥 조기에 와르르 무너져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아마 내부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쉽게 못하는데 결국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데 하드 랜딩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갈 거냐, 소프트 랜딩을 계속 추구할 거냐. 그러면 그 사이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쑥 들어오거든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던 것처럼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들어오고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좀 충격이 있더라도 빨리 해임시켜서 날려버리는 게 낫다 쪽으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다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법제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퇴임 후에 뭐 할 거냐라고 할 때 사실상 정치를 할 것 같은 발언을 했고 특히 차기 대권 여론조사를 하는데 소위 야권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면 자기 스스로가 나서서 그 여론조사 기관에 빼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고 나서 계속 대권 후보에 올라오니까 자기를 빼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지금은 여론조사 항목에 안 들어가잖아요. 적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총장이라면 당연히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빼달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상 지금 본인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번의 감찰과 징계 사유에 해당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검찰총장이 편의적, 자의적으로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의 기득권을 위해서 얼마큼 국가를 어렵게,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결단을 하든 아니면 징계위의 징계 절차를 거치든 좀 일단락할 필요가 있다. 그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징계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식적인 파장은 좀 상당 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휴, 참 모르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교통정보, 기상청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분과 다음 주제들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시사본부 정치화투(話鬪)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기국회 종료 9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내일로 예정돼 있고 오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여야 간의 예산안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쓰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내일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합의된 내용을 좀 정리해주시죠.

▶ 김성환 : 정부 측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 총액이 554조 원인데요. 그중에.

▷ 오태훈 : 556조죠.

▶ 김성환 : 556조. 556조인데 5조 3천억을 삭감하고 그리고 서민주거 안정이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한 지급이나 또 백신 확보 등에 대략 한 7조 5천억을 증액하는 걸로 해서 순증 규모는 2조 2천억이고요.

▷ 오태훈 : 그러면 내년 예산안은 558조 규모가 되겠군요?

▶ 김성환 : 558조가 되는 거죠. 특히 쟁점이 됐던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3조 원, 백신이 9천억 그렇게 해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있고요. 내일 예산안 법정 기일이 내일이니까 내일 처리를 하면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합의가 됐고 다만 이게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할 거냐, 보편 지급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안에서 결정나는 건 아니죠?

▶ 조해진 : 여야 간에 대충 합의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 오태훈 : 그래요?

▶ 조해진 : 선별 지급하는 걸로 하고.

▷ 오태훈 : 선별 쪽으로?

▶ 조해진 : 대상도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그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급되는 걸로 대체로 여야 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예산안 처리 끝나고 나면 민감한 법안들,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 많이 있잖아요. 공수처법도 있고 국정원개혁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진행이 되겠군요,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네, 아마 올 12월 2일 예산안 처리한 다음 그 한 주가 소위 입법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처리를 해야 할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정경제3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또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혁 과제들도 있는데 그게 지금 다 각 상임위원회에 홀딩돼 있는 상태거든요. 논의는 상당히 각 상임위별로 돼 있고 쟁점은 좁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원만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일정한 파행을 겪을지는 이제 남은 일주일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원만하게 협의될까요? 조해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일단은 내일 예산안 처리할 때 우선은 부수 법안들이 같이 처리되도록 예정돼 있고 예산안과 관계없는 법안들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때 한 50여 건 처리하고 그다음 내일 본회의 이후에 나머지 안건도 처리될 예정인데 상임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수 법안 포함해서 일반 법안까지 밤늦게까지 전체 회의에서 다 의견을 원칙적으로 다 합의했거든요. 일부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견을 달아서, 야당이 반대했던 부분들은 그 반대 의견을 달아서 다 어제 처리했고 그렇게 처리된 부분들은 법사위 통해서 내일 본회의 때 오늘 오후 2시하고 내일 또 본회의 때 올라가고 나머지 여야 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들, 어떤 법안들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부분 공수처법 비롯해서 국정원법 이런 것들은 연말에 상당히 좀 진통을 겪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진통을 겪을 만한 법안들이 여럿 보여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절대 못 받겠다고 하는 법안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에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이걸 처리 못하잖아요. 그러면 임시국회도 가능합니까?

▶ 조해진 : 네.

▶ 김성환 : 제가 보기에는 9일까지 하는 건 그동안 조해진 의원님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보통 예산안 가지고도 연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네, 과거에는 그랬죠.

▶ 김성환 :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 처리가 9일까지 다 합의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부 합의된 건 또 처리하고 부족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벌써 임기 중반 맞고 있다고요. 이게 임기 중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년 3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임기 중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이낙연 당대표의 민주당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 김성환 : 대체로 총리 하실 때는 주로 ‘엄중낙연’ 이런 별칭이 있었는데 당대표 되시고 나서는 우리 당내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들의 당적을 정리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호한 면도 많이 보여주셨고요. 또 아직 정기국회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처리해나가는 데 상당히 단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협치를 해야 하는 숙제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계시는데 그동안은 대체로 잘 해오셨다고 보고요. 남은 개혁 과제들을 이번 정기국회와 연말까지 혹은 내년 1, 2월까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본인이 대권 후보로 나가실 건 거의 100%라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 국민의 평가가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오태훈 : 협치와 돌파 이 두 가지는 상반된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조해진 : 돌파 쪽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고 그 때문에 대표 맡아서 3개월 동안 손해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 오태훈 : 이낙연 대표가 손해를 봤다?

▶ 조해진 : 네, 그러니까 당장 지표가 그 전에 40%로 압도적 1위를 하던 대권 주자가 20%대로 절반이 떨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3강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이낙연, 이재명, 또 윤석열까지. 그걸로 보면 크게 손해를 본 건데 처음에 당대표 나갈까 말까 하다가 지지율은 높지만 당내 기반이 견고하지 않다. 특히 친문 쪽의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 그거를 확실하게 잡으면 이제 이건 그냥 굳히기다 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협치보다는 강경 노선 쪽으로 그렇게 되고 총리 때는 말씀도 굉장히 진중하고 부드럽고 합리적인 온화한 이미지였는데 말씀도 거칠어지고 상당히 좀 그러다 보니까 말실수도 나오고 근래에는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그랬다가 갑자기 우리가, 또 야당이 받으니까 좀 뒤로 되물리는 이런 정치적인 시행착오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남은 3개월 동안 이걸 만회하지 못하면 대선가도에 굉장한 어려움이 초래되겠다. 그런데 만회하려면 저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초조해지면 더 강경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 공격적이게 되는데 그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원래 40%까지 올라갈 때 국민이 좋아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온화하다, 부드럽다, 차분하다 그리고 또 합리적이고 점잖다. 그거 빨리 회복해야죠. 그리 해야 또 협치도 가능하고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임기로 잠정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그런데 김 위원장의 뉴스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 조해진 : 개인기로서는 그동안 당에 크게 기여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중반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본인 스타일 중에 그동안 지적이 돼 왔던 부분들 개인적으로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비대위가 있는데 혼자서 단독 플레이를 하셨지 않습니까?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누구인지 이름도 모를 정도니까 그걸 다시 개편하든지 보충을 하든지 해서 본인과 팀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도 열심히 하지만 비대위원 1명, 1명이 당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빨리 만드는 거. 그다음에 당의 주력 부대인 의원들 그룹, 의원총회하고 소통하면서 당 조직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체제를 빨리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발전을 하면 내년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김종인 체제 아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 김성환 : 야권 대선 후보에 윤석열 총장이 선두권으로 올라오면서 제일 피해를 보신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쪽의 차기 대권 후보군과 김종인 대표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버린 거죠.

▷ 오태훈 : 야당의 존재감을 윤석열 총장이 다 갖고 있다?

▶ 김성환 : 윤 총장은 치명적으로 그 가족과 장모 그리고 검찰총장 때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사실상 대권 후보로 가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른 야권 후보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뭐랄까. 큰 고충이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話鬪)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뜨거운 토론 좀 계속해서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조해진 : 고맙습니다.

▶ 김성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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