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김 “북, 종전선언 열정 식은 듯…신뢰 전제해야 비핵화협상 진전”

2018년 북미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북한이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지금은 열정이 좀 식은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오늘(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동맹 평화 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해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은 현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바이든 정부 측에서 ‘북한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실무진, 전문적 수준에서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한다면 북한이 기꺼이 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17년~2018년 북한과 직접 협상을 했던 경험을 들어 신뢰구축이 전제돼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모두 없애는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거론하자 북한은 ‘평화협정,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은 가역적인데 핵무기를 다 없애는 북한만 불가역적이다’라면서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개최한 오늘 행사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두 나라 전직 고위 관료의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협력 분야도 안보와 경제는 물론, 사이버, 공중보건, 에너지, 환경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가치관과 공동의 미래선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외교부터 정보, 군사, 경제 등 모든 요소를 한미동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핵 위협 억제와 동시에 폐기를 강압하도록 미국 전술핵의 조건부 재배치를 포함한 적극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래식 전력 위주의 동맹을 핵 동맹으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